[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국회 의원회관 7층, 비상계단이 나올 때까지 한없이 안쪽으로 걸어야만 나오는 727호. 그곳이 바로 바른미래당 청년 최고위원 김수민 의원실이다.

자리에 앉은 김 의원은 기자에게 대뜸 “국회의 방 배정방식이 어떤지 아냐?”고 물었다. 처음 국회에 출입하며 선배 기자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다선 의원일수록 한강 뷰’라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는 “민주주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의 방 배정방식이 비민주적”이라며 “회기가 시작되면 다선, 당대표, 그 인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배정된다. 예를 들어 419, 625, 815처럼 의미 있는 숫자 의원실,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나오는 의원실은 각 당의 권력을 갖고 있는 분께 배정되고, 같은 초선 의원이라도 나이순으로 배정된다”고 설명했다.
 
초선에, 86년생으로 나이가 어린 탓에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방을 배정받았다면서도 “그래도 뷰가 좋아요”라며 특유의 웃음을 건네는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8월 26일 오전 김 의원을 ‘청년지침서’ 시즌2의 첫 번째 주인공으로 만났다.

 

청년지침서 시즌1 질문에 청년 최고위원이 답하다
“청년 정책의 패착…세대문제로 보는 것에서 시작”

먼저 김 의원에게 청년지침서 시즌1에서 만난 15명의 청년 대변인단의 답변을 바탕으로 질문을 던졌다. 당시 15명의 청년들은 ‘청년 세대의 고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과반수가 취업 및 일자리를 언급했으며, ‘청년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 본인이 생각하는 청년 세대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

“오늘이 가도 오늘이 오는 세대.”

- 무슨 의미인가.

“기성세대가 얘기하는 시간상의 인과관계는 공부를 해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업하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애기 낳고 잘 산다는 것이다. 기성세대는 시간에 따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오늘 내가 노력하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었다. 하지만 기성세대가 알려준 고진감래(苦盡甘來)의 교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열심히 공부해도 조국 딸이 내 자리를 차지하고, 어렵게 좋은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나. 단칸방에서 살며 결혼하더라도 애를 못 낳는다. 애를 낳으면 육아휴직을 써야 하고, 육아휴직을 쓰면 회사에서 잘리니까. 이처럼 매 단락마다 인과관계가 다 끊어져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이 가면 어떻게 더 나은 내일이 오겠나. 오늘이 가도 오늘이 오는 세대, 그게 바로 청년 세대다.”

- 15인의 청년들은 청년 정책의 문제점으로 ‘까다로운 조건’을 들었다. 본인이 생각하는 청년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청년 정책의 패착은 세대문제로 보는 것부터 시작됐다. 흔히 ‘청년이 노력하지 않아서’라는 꼰대 의식처럼 모든 문제를 청년 본인의 잘못으로 한정시키는 기득권 정치인에게 문제가 있다. 정책 입안자들이 청년의 문제를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라고 전제를 바꾸지 않는 한 청년에게 100만 원을 주든 50만 원을 주든 똑같을 것이다.”

- 청년에게 돈을 주는 정책에 대해서도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있다.

“돈을 주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더 복잡한 얘기니까 차치(且置)하고, 돈을 주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보자. 일각에서는 50만 원을 줬더니 청년들이 모텔에 갔더라, 영화를 보더라, mp3를 샀더라는 말이 있었다. 

하지만 취업을 하는 청년들에겐 다각도의 애환이 있다. 하루 종일 공부해서 정신이 피폐해졌다면 더 나은 공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화를 보거나 ‘우리의 삶은 힘들지만 우리는 노력해야한다’는 BTS의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다잡을 수도 있는 거다. 모든 것이 다각도로 구성돼 다면체로 청년들의 삶을 이루는 것인데, ‘취업을 하려면 14시간씩 도서관에 처박혀서 책을 봐야한다’, ‘50만 원을 독서실 비용이나 도서 비용에만 써야한다’는 건 굉장히 단선적인 사고다.”

- 또 15인의 청년들은 가장 큰 고민으로 ‘일자리’를 지적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나.

“대부분의 기성세대는 청년 세대의 눈이 너무 높다고, 농어촌이나 공장에는 일자리가 남아도는데 양복 입고 시원한 곳에서 일하려는 청년들이 문제라고 한다. 정부 담당자들도 다 비근(卑近)한 얘기를 한다. 중소기업이 제시한 일자리와 청년들의 눈높이가 계속 미스매치(mismatch)하니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청년 세대가 원하는 일자리의 수준이 그만큼 상향된 것은, 문화·경제·외교 모든 부분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최소한의 삶의 기준이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계층이 청년층이기에 그들이 그 수준을 말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기성세대는 사회 전반적인 수준을 무시하고 청년들의 눈높이에서만 문제를 해석하려 한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 

모든 사람들이 청년의 눈높이를 얘기하려면 본인들의 수준을 낮추고 얘기해야 한다. 장관은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의 돈을 받으면서, 왜 청년들은 월 200만 원을 받지 못하는 곳에 종사해야 하나? 이건 이율배반적이다. 청년들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를 감내할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는 완전히 잘못됐다.”

 

바른미래당 청년 최고위원 관심 현안은?
“청년 정치참여…대의민주주의 맹점이자 개인적 아쉬움”

- 바른미래당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관심 있는 현안은 무엇인가.

“청년의 정치참여.”

- 수많은 현안 중에 왜 하필 정치참여인가.

“대의 민주주의란 우리 삶을 각 분류법에 따라 비례해서 반영하는 것이다. 만약 나이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정치 후진국, 아니 정치 문맹국과 비슷하다. 

한국의 총 유권자 중 20·30대 비율은 30퍼센트에 조금 못 미친다. 그렇다면 20·30대 국회의원은 300명 중 약 30%로 90명이어야 한다. 곧 3명이 되겠지만 아직은 신보라 의원과 나 총 2명이다. 그럼 두 명의 의원이 각각 45명의 몫을 해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24시간 밥도 안 먹고, 사람도 안 만나고 청년 정책만 개발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이것이 대의 민주주의의 가장 결정적인 맹점이자 내가 국회에 들어와서 느낀 아쉬움이었다.”

- 이 맹점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급진적이긴 하지만 인구 비례대로 쿼터제를 두면 해결된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으로 국회가 공전되는 이 시점에 인구 비례 쿼터제를 의제로 설정했을 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초래할지를 생각하면 암울하다. 초선의원에 청년이고, 비례대표로 국회에서는 마이너(minority)인 내가, 더 많은 청년을 국회의원으로 포함시킬 제도적 해결을 하기란 불가능했다. 

고민 끝에 내린 차선책은 청년들과 함께 법안을 만드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대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로 가기 전 단계인 참여 민주주의다. 청년 국회의원으로서 현실적으로 아무 것도 못한다고 무기력하게 있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의원실만큼은 입법을 하는 과정을 참여 민주주의로 바꿨다.”

- 정개특위가 또 한 번 논쟁의 중심에 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것이라고 보나. 

“아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이 잘못된 것은 분명 맞다. 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을 더 공고히 할 수 있고, 권력을 갖지 못한 자는 그 이너 서클(inner circle)에 들어가지 못해 점점 더 양극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논의되었고, 나 또한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대통령제가 운영되는 나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기형적인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에는 굉장한 우려가 있다.”

- 딜레마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제도지만 어울리지 않는 제도라는 것인가.

“조금 캐주얼한 표현으로 유치원생한테 어른 양복을 입혀놓은 느낌이다. 하지만 아이든 어른이든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은 맞지 않나. 옷을 입어야 한다는 본질적인 명제에는 동의하지만, 어린 아이에게 어른 옷을 입히는 것은 기형적이다. 양날의 검이다.”

- 기성세대의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는 비유처럼 청년의 참여 부족이 문제인가.

“기성세대를 만나면 매일같이 ‘참여하는 주인이고, 참여하지 않는 자는 손님’이라는 명언을 내뱉는다. 고려·서울대의 촛불 집회에서 볼 수 있듯, 젊은 세대는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손상됐다고 생각했을 때 정치 참여가 굉장히 극대화된다. 하지만 청년들이 생각하는 핵심 가치와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 문제다.”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분노에서 볼 수 있는 청년 세대의 가치란 무엇인가.

“공정한 기회의 훼손이다. 진보 정권이 들어와도 내 삶은 진보하지 않았다. 어렴풋한 불만으로 기화돼 존재하다가 발화점이 된 부분은 정유라와 비근한 조 후보의 딸이었다. 여기서 20·30대가 생각하는 사회의 가치와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지켜야 할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명백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 조 후보자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청년들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 

청년들은 내가 공부하는 것 말고는 계층을 업그레이드 할 방법이 없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계층이 한 단계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150년이라고 한다. 내 생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가 증조할머니가 돼서야 증손자가 가능할지도 모르는 그런 시간이다. 그런 상황에 청년들의 계층을 바꿀 유일한 방법인 공부를 해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그 나머지 하나가 훼손당한 것이다.”

 

청년이 묻는 바른미래당의 미래 
“당신들은 살아남을 수 있나요?”

바른미래당을 향한 세간(世間)의 질문은 무수히 많다. 

“제3정당은 결국 거대 양당에 흡수되는 것 아닌가요?”
“당 내부도 통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국민을 통합하겠어요?”
“호남의원과 영남의원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총선 전략이 성공하나요?”

바른미래당에 대한 이 모든 의문은 결국 한 방향을 가리킨다. 

“그래서, 당신들 살아남을 수 있나요?”

시즌1에서 만난 15명의 청년 대변인단 중 바른미래당은 총 3명이었다. 그중 주이삭 부대변인은 당시 바른미래당만의 청년 정책을 묻는 질문에 “20·30대 청년을 전면 배치한 혁신위원회가 자랑”이라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인터뷰 이후 두 달이 지난 지금은 주대환 혁신위원장의 사퇴와 권성주 혁신위원의 단식투쟁을 거쳐 파행에 이르렀다.

또한 바른미래당 청년 대변인들은 “우리 당처럼 있는 그대로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자랑하면서도, 동시에 “순진하게 생각했다. 생각보다 많은 이해가 걸려있었고 의원마다 각기 다른 방법을 주장해 불협화음이 있다”고 걱정하는, 바른미래당의 미래에 대해 물었다.

- 청년을 전면으로 배치했던 혁신위원회는 어떻게 됐나.

“혁신위원회는 이미 막이 내렸다. 정해진 활동 기한이 종료됐다. 당시 혁신위원회 위원들과 얘기를 나누며 ‘혁신위원회는 성공인가 실패인가?’ 그리고 ‘혁신위원회를 받아들이지 못한 바른미래당은 종국적으로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란 질문에 봉착했다. 그때 나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100명 이상의 의원 수를 갖고 있으니 성공한 정당이라 생각하냐’고 물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가진 절대적인 강점은 많은 실패를 한다는 것이다. 실패란 과정을 얘기하는 단어지 결과를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다. 충분히 실패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충분히 혁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청년 대변인이 얘기했듯 우리 당의 하나의 희망이라면 기존의 계파나 정지된 이념을 기반으로 한 정치활동이 아니라, 매일매일 쌓고 다시 무너뜨리고, 또 다시 쌓고 무너뜨리는 실패를 거듭하는 정당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이 청년이라는 것이 당의 남은 마지막 희망이다.”

- 바른미래당이 제3정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나.

“안타깝지만 지금은 생존해야 한다. 살아남는 것이 지금은 유일한 과제인 것 같다. 지구도 더럽혀지면 빙하기가 와서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듯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다. 기득권 혹은 구태 세력의 되돌아가려는 관성 법칙보다 앞으로 나아가려는 혁신의 힘이 더 큰 사회가 내일이 있는 사회지 않나.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탄생한 것이고. 당장 총선에서 양당 구조의 정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 그리고 다당제를 유지하기 위해 생존하는 것.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필요하다.”

- 바른미래당은 총선 전략이 없어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평가도 있다.

“실제로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를 책임질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기준이 지역, 이념, 세대였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 더 필요한 선택의 기준은 상식적인가 비상식적인가가 선택돼야 한다. 그 기준이 현재 청년층 분노의 핵심이지 않나. 20·30대의 그 기준을 자리 잡기 위해 바른미래당이 생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자는 김수민 의원에게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게 꼭 필요한가요?”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갸우뚱하는 기자에게 그는 “청년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 그 행동이 제가 인터뷰 1시간 동안 비판했던 꼰대 정치인들과 다를 바가 뭐겠어요.”라고 덧붙였다.

마지막 답변을 끝으로, 청년에 대한 무한한 애정, 바른미래당 청년 최고위원으로서의 끝없는 고민, 그리고 당의 미래에 대해 믿음을 갖고 있는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과의 1시간 인터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