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2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결국 ‘조국 국감’과 ‘나경원 국감’으로 변질됐다. 이날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딸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입시 의혹에 대해 거친 공방을 벌였다. 다만 그로 인해 교육부 중대 사안인 ‘자사고·특목고 폐지’와 ‘학종(학생부종합전형) 축소’ 등의 논제가 묻히면서, 국감이 ‘정쟁(政爭)의 장’으로만 남고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野 "조국 해임해야… 유은혜 부총리, 학부모 특권 이용하도록 방치"

자유한국당은 시작부터 조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동양대 표창장 등 ‘대입 스펙’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 공격했다.

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한국당은 국감 증인으로 조 장관 관련 증인 및 참고인을 신청했는데 민주당은 사학 재단 증인 관련해서 조 장관 증인에 대해서 ‘물타기’ 하고 있다”며 증인 신청 거부를 비판했다.

한국당은 나아가 장관 해임 권한이 없는 유은혜 교육부총리를 향해 조 장관의 사퇴를 건의할 것을 요구해, 유 부총리 및 여당과 언쟁을 빚기도 했다.

같은 당 홍문종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부총리님 밑에 있는 것 아닌가”라며 “부총리는 뭐하는 건가. (장관이) 잘못 되면 해임도 하느냐”라고 따졌다. 이에 유 부총리가 “제 권한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자, 홍 의원은 “부총리는 이름만 부총리”라며 “지금 나가면 아버지가 조국이 아니고 어머니가 정경심이 아니라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플랜카드가 있다. 교육부는 학부모가 특권을 이용하도록 방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찬가지로 같은 당 이학재 의원은 지난 2016년 정유라 부정입학 의혹을 비판하는 유 부총리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유 부총리가 과거와 달리 조 장관 자녀 의혹에 침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與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일종의 '갑질'… 검찰 수사 공평해야"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조국 공세’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들 역시 입시 의혹이 있으니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며 ‘맞불 작전’을 펼쳤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직접적인 실명 거론 없이 “유력 정치인이 자녀 과학경진대회를 위해 서울대 윤모 교수에게 부탁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일종의 갑질이다. 윤 교수 역시 당시 여당 유력 정치인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비판헀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검찰이 한 곳에는 70여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하고 있지만 야당 원내대표 아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없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면서 “검찰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으면 교육부 장관이라도 지시해서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조국 수사’가 정치 편향성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

자사고 일괄폐지·정시 확대 논의 '全無'… '조국 블랙홀'이 집어삼켜

이날 있었던 '교육위 정쟁'과 관련해 야당 소속 교문위 정책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큰 구멍’인 조국을 확실하지도 않은 주장으로 막으면서 ‘우리 모두가 잘못했다’는 양비론을 펼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 국감이 계속해서 조 장관의 ‘아빠찬스’ 대 나 원내대표의 ‘엄마찬스’ 공방으로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시급한 교육 현안인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폐지’와 ‘정시 확대 및 학종 축소’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쓴 소리도 나온다.

특히 교육 정책 관계자 사이에선 “20대 국회가 ‘식물국회’라더니 이젠 ‘식물국감’을 하고 있다”며 ‘국감 무용론’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만 앞선 관계자는 이날 “조 장관 이슈가 대입 이슈이기 때문에 무관하지 않다”면서도 “사태가 ‘조국 블랙홀’로 끝난 것에는 여당의 책임이 크다. (여당이) 물고 늘어지고 있어서, 지금 정책현안을 논할 분위기가 잡히지 않는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