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10일 오전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전주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복위)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보복위 국감에서는 수익성 창출과 정치적 독립성이 쟁점화됐다.

野 “정권 정책 실패로 손실 일어나는 기업에 투자해 손실 가져와”

자유한국당 측 김승희 보복위 위원은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가스공사 등 세 대표 공공기관을 바탕으로 투자 손해와 정치적 독립성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김 위원은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 국민연금공단 공기업 투자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 원전 사업으로 인해 한국전력이 2016년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1조원 상당의 국민 노후 자금이 훼손됐다”며 “정권의 정책 실패로 손실이 일어나는 공기업에 투자를 해서 손실을 가져오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김 위원은 국민연금공단이 공기업에 비해 민간 기업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기업은 316개 중 16개(5.1%) 사안에 반대했지만, 민간 기업의 경우 1만 1410개 중 1988개(17.4%) 사안에 반대표를 행사했다”며 “공기업에 반대표를 행사한 수치는 민간 기업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성주 이사장은 투자 손해와 관련해 “정부의 정책에 따라 투자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이사장은 민간기업의 의결권 반대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공기업은 국가·정부가 운영하는 기업이라 상대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도한 이사 선임과 보수에 관한 이슈가 없다”며 “공기업과 민간 기업 간 단순 비교는 맞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당 측 신상진 위원은 발언 시작에 앞서 김 이사장에게 “선거 나오나?”고 물었다. 신 위원은 “국민연금공단 대단히 중요한데 마음은 콩밭에 가있겠다”고 하자, 김 이사장은 “신 위원도 내년에 선거 준비로 바쁘지만 지금 국감장에서는 역할에 충실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신 위원은 “정치적인, 정무적인 입장에서 연금공단을 운영하면서, 연금의 재정 안정화와 소득 보장 강화 둘 중 어디에 방점을 두고 운용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국민 눈치를 보고, 표를 의식하면서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與 “단기적인 실적에 집착하다보면 장기적인 수익 놓칠 수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 기동민 위원은 한국당 측의 비판에 대해 “작년 기준 수익률은 –0.92%는 정치적으로 휘둘러서 그랬다는데, 올해는 휘둘리지 않아서 8.88%인가. 작년에는 전주에 안 있고 서울에 있었나. 작년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한전을 포함한 공기업에 투자하지 않았나”고 반문했다.

이어 기 위원은 “10년 전부터 공기업에 투자해 단기적인 등락도 있고, 마이너스 손실도 플러스도 있다”며 “단기적인 실적에 집착하다보면 장기적인 수익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이사장 또한 “작년에 실적이 부실하다고 해서 나무란 적도 없고, 올해 상황이 좋다고 크게 칭찬하지도 않았다”며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라고 답했다.

또한 민주당 측 진선미 위원은 “국민들께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이 위협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며 △인구 구조의 변화 △저출산 △고령화 △저금리 △저성장 등의 경제적 환경을 들었다.

이어 진 위원은 “보험료를 올리거나 연금 급여를 깎거나 수익률을 제고하라고 하지만,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면 단순히 수익률이나 보험률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복지 투자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 투자란 매년 신규 발생하는 국민연금기금 여유 자금의 일부를 공공 주택이나 보육시설 등 공공 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이사장은 “굉장히 오래된 논쟁 과제”라며 “장기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투자하면 가입자 기반도 늘어나고 보험료 수익도 증대될 것이란 판단은 있지만 법적 제약이 있다”고 답했다. 

또 김 이사장은 “신규 여유 자금의 1%인 4000억 원을 복지 투자하게 뒀지만,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며 “지금으로써는 대표적인 건 실버론 뿐”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넓은 의미에서 해석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10여 차례 실시했지만, 모두 다 사장됐다”며 “의원님들이 도와줘야 가능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