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정감사는 '조국' 이슈에 묻혀 본래의 본질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통사를 중심으로 '불법 보조금', '현금성자산' 등이 화두로 떠올랐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국거래소 '자산 및 현금성자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의 현금성자산은 2014년 말 3조 1390억 원에서 지난해 말 4조 5887억 원으로 46.2%(1조4497억 원) 증가했다.

이통3사의 현금성자산 증가율은 총자산 증가율 20%의 2배를 웃돌며, 이통3사 자산 총액은 작년 말 88조4978억 원으로 4년 전보다 14조7684억 원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별 현금성자산을 살펴보면, SK텔레콤은 현금성자산이 지난해 말 1조567억 원으로 2014년보다 6723억 원(80.5%) 급증했다.

KT는 지난해 말 2조734억 원으로, 2014년 말 1조8887억 원보다 8147억 원(43.1%) 증가했지만, LG유플러스의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말 3786억 원으로 2014년 말 4159억 원보다 373억 원(4.7%) 감소했다. 

문제는 현금성자산이 현금과 수표, 예금 등의 자산을 의미하며, 곧 '투자 여력'을 뜻한다는 것이다. 줄곧 요금제 지적에 대해 5G 투자 여력 부족을 주장하던 이통3사의 모습과 상반된 결과다.

앞서 박광온 의원은 이통3사 및 유통점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조치현황'(2014년~2019년 8월 말)을 분석한 결과도 지난 9일 발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6년간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는 914억 4920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483억 6600만 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52.9%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LG유플러스가 276억 6000만 원, KT는 154억 232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불법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모집 경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인 국민"이라며 "불법보조금이 5G 산업을 망치지 않도록 이통3사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