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조국 바람’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단순한 정쟁(政爭)을 넘어, 정치 지형 자체를 바꿀 분위기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연대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됐음에도, 명분이 없어 고민하던 보수 진영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반문(反文) 연대가 힘을 받을 공산이 크다고 내다본다.
다만 긍정론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개혁 보수’ 세력인 바른미래당 유승민·안철수 전 대표,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과 자유한국당 사이에는 뛰어넘기 어려운 간극(間隙)이 있다는 평가도 설득력을 얻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당과의 통합보다 유승민·안철수 두 대권 후보를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조국, 보수 통합 촉매 되나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은 조 장관 임명 강행이 보수 통합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부적격자’인 조 장관 임명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의 부재가 있으므로,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보수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로 지난 10월 3일 광화문 집회에서 반문 연대의 파괴력을 확인한 보수 진영에서는 통합 요구 목소리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집회에서 “이제는 우리가 똘똘 뭉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모든 것을 던져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며 “중간에 멈추지 않겠다. 끝까지 이겨내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파면 전국연대 구성을 위한 비상원탁회의 개최를 조국 파면을 바라는 모든 시민과 단체, 정당에 다시 한 번 제안드린다”고 썼다. 하 의원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의 조국 파면 투쟁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반(反) 조국을 매개로 한 보수 통합 논의에 불이 붙을 확률이 낮지 않다는 설명이다.
10일 <시사오늘>과 만난 한국당 관계자도 “보수가 지리멸렬하다 보니 문재인 정부가 독재에 가깝게 국정을 운영해도 막을 수가 없다는 문제의식이 당내에서 퍼지고 있다”면서 “선거 이전에 나라를 위해서 보수가 힘을 모아서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같은 보수, 다른 생각’
그러나 보수 통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유승민·안철수 전 대표,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을 위시한 개혁보수 세력과 한국당의 이념적 지향점이 너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여의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구(舊) 바른정당 차이만큼이나 구 바른정당과 한국당의 차이도 크다”는 말이 심심찮게 들린다.
실제로 바른정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전(前) 새누리당 의원들의 집합인 반면, 한국당은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심지어 친박(親朴)이 당내 최대 계파를 형성하며 주요 당직을 장악했을 정도다. 분당(分黨) 계기가 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가 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지난 8일 유 전 대표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보수 통합 조건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 결과를 받아들이고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친박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보수 통합의 한 축으로 거론되는 우리공화당은 유 전 대표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각을 세우기도 했다.
정책 기조에도 차이가 있다. 한국당은 최근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하고 정책 구체화를 위한 입법세미나를 개최했다. △소득주도성장 폐기 △규제개혁 △조세개혁 △노동개혁 △공공부문 민영화 △탈원전 정책 폐기 △기업 경영권 보장 △복지시스템 재설계 등을 골자로 하는 민부론은 자유화·탈규제·민영화를 강조한 신자유주의와 맥락을 같이 한다.
반면 유승민·안철수 전 대표는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를 역설해왔다. 시장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민부론과 달리,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내세운다는 점이 다르다. 보수의 기치 아래 모여 있지만, 대북관(對北觀)을 제외하면 정책적인 접점은 그리 크지 않다.
11일 <시사오늘>과 만난 정치권 관계자도 “솔직히 경제만 놓고 보면 유 전 대표는 한국당보다 민주당에 가까운 분”이라며 “한국당은 민부론을 한다고 하는데, 유 전 대표가 그쪽이랑 통합을 하는 게 얼마나 명분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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