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이해찬 “중진 구제용 개악” vs 심상정 “모욕적…전 지역구민 선택”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6일 선거법 개정안 중 석패율제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석패율제란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 명부에 올리는 제도로, 민주당은 원안에 적힌 ‘전국 6개 권역별로 2명씩, 총 12명 이내’ 부분을 ‘전국 6개 권역별 1명씩, 총 6명 이내’로 줄이자고 제안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측은 비례대표 의석이 당초 선거법 원안인 75석에서 50석으로 줄어든 만큼, 석패율 축소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개혁을 하려는 것이지 개악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중진들의 재선 보장용으로 하는 석패율제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 대표는 “합리적 선거제를 만들기 위해 우리 당은 소수당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면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선거법 개정은 상호 간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정의당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아직 합의를 못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석패율제는 원래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며 “그런데 오히려 중진들의 재선용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패율제를 통해 개악하려는 것을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원안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며 민주당 안을 밀어붙일 것을 예고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심상정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분명히 말씀드린다. 우리 정의당은 중진 구제용 석패율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에 3선 이상 중진은 저밖에 없다. 일각에서 최근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 ‘심상정 영구 당선 보장용’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며 “이것은 저와 정의당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는 어떤 경우에도 석패율제를 통해 구제될 생각이 전혀 없다. 당당히 지역구민의 선택으로 승부하겠다”며 “석패율제가 중진 구제용이 될까봐 걱정하신다면 중진에게 석패율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선거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규탄대회에 태극기 부대 수백 명 국회 돌진… 문희상 "국회 유린"

16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며 국회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시작하자, 보수 성향의 ‘태극기 부대’가 정문으로 몰려와 한국당과 합류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11시경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열고 보수 성향의 시민들과 함께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하라”, “공수처·선거법, 2대 악법 반대”를 외쳤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석이라는 것이 국민 민심을 받아 정확히 대변할 일이지 어디 엿가락 흥정할 일인가. 민주당의 ‘4+1 협의체’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며 “한국당이 (의원) 수적으로 부족하지만, 여러분께서 도와주면 함께 싸워 이겨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대표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정말 소중한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낸, 죽음을 각오하고 지켜낸 바로 그 자유”라며 “좌파독재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저희가 앞장서겠다. 여러분 함께 해달라. 자유우파가 반드시 이기겠다”고 거들었다.

한국당 지도부의 발언 이후, 소속 의원들과 태극기와 성조기 등 깃발을 든 보수 시민들은 북소리와 징소리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좌파독재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자”는 구호를 외쳤다. 참가 시민 중 일부는 국회 앞에서 선거법 통과를 촉구하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천막을 포위하며 소리를 지르거나 국회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집회에 참여한 보수 시민들과 관련해 우리공화당측은 당의 “이번 참가는 공화당 차원에서 지시하거나 동원한 인원은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있다.

한편 한민수 국회 대변인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벌어진 일과 관련해 “있어서도 안될 일이 급기야 벌어졌다”며 “특정 세력의 지지자들이 국회를 유린하다시피 했다. 여야 모두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탄식했다.

하태경 “연동형 비례제, 민졸당(민주당)과 불의당(정의당)의 정치야합”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비례제 선거법은 ‘민졸(卒)당’과 ‘불의당’의 정치야합”이라며 “즉각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선거법과 관련 민주당이 먼저 국민한테 사과해야 한다”며 “본심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국민을 제대로 대표하는 선거법이 아니지 않은가. 7~8개월 동안 국회를 분탕질하고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만들어진 선거법이 정치 협잡꾼들의 야합 선거법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민주당은 정말 국민을 졸(卒)로 아는 민졸당”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정의당을 향해서도 “결국 자기들 밥그릇밖에 없지 않았느냐”며 “조국 눈치 볼 때부터 정의당이 아니었다. 불의당이었다”고 꼬집었다.

하 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연동형비례제 선거법은 민졸당과 불의당이 정치 야합해 만든 선거법”이라며 “즉각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