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노병구 자유기고가)

박정희가 보릿고개를 없애고 가난을 물리쳤다고?

보릿고개를 없앤 것도 가난을 물리친 것도 문화수준이 높은 국민이 한 것이다. 박정희는 민주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9개월 만에 전방의 진지를 버리고 총부리를 거꾸로 돌려 서울로 진격해왔다. 이유는 부패와 무능한 민주당 정권으로는 나라의 안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정권욕에 불타는 정치군인들이 작당해 헌법을 무시하고, 하극상(下剋上)의 쿠데타를 일으켰다. 쿠데타 후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민주당 정권이 세워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을 빼앗아 자기가 만든 것처럼 위장했다.

미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중재로 1951년 10월 20일 도쿄에서 제1차 한일예비회담이 열렸다. 우리는 재일 한국인의 영주권 문제, 강제퇴거 문제, 생활보호 문제 등에 대한 차별금지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 및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일본 측은 이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인들이 한국에 남겨 놓고 온 재산 반환문제를 거론해 예비회담은 2차에 걸쳐 성과 없이 끝났다. 그러다가 1960년 민주당 정부가 탄생하자, 유진오 박사를 수석 대표로해 한일회담을 진행하다 5·16 쿠데타로 중단됐다.

박정희는 한일 굴욕외교로 한일회담을 망쳐 놓았다

쿠데타 성과에 급급했던 박정희는 민주당이 진행하던 한일회담을 다시 열어 일본에 제대로 요구조차 하지 않은 채  김(金)·오히라(大平) 메모라는 요상한 양식으로 타결 지어 버렸다. 과거 침략시절 저질렀던 일본의 만행은 제쳐둔 채 오로지 돈에만 관심을 가지고 회담에 임해 36년간 일본이 침략한 보상으로 청구권 자금 3억불, 차관 3억불 도합 6억불을 받고 합의를 해 버렸다. 반란군 박정희가 아니라, 정당한 법절차에 의해서 선택된 민주 정부가 당당하게 한일회담을 했더라면 이토록 치사하고 졸렬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정신대 문제 : 세계2차 대전 때 일선장병을 위로한답시고 내가 어렸을 때 들은 말로는 곡물공출, 놋쇠공출, 소나무 송진 공출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공출이라는 말로 수탈해갔는데 여기에 조선의 처녀들까지 공출한다고 잡아다가 일본군의 노리개로 삼아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 채 짓밟아 버렸다. 수만 명에 달하는 그들의 인생을 보상받도록 국가가 나서 해결해 주었어야 마땅한데 오히려 그 불쌍하고 가련한 그들의 보상금까지도 청구권 3억불 속에 포함시켜버렸다. 그리고 박정희는 경제를 일으킨다며 책임감 없이 그 돈을 몽땅 써버렸다. 이러고도 박정희가 정말 우리  나라의 대통령은 맞나?

징병 징용 보국대 : 세계2차대전 때 조선의 청장년들을 강제로 징집해 일본 군대나 탄광 등으로 청장년들을 끌고 갔다. 전 후 그들이 받아야할 노동의 대가까지도 청구권 자금 속에 포함시켜 한마디 말도 없이 다 써버렸다. 요즈음 그때의 당사자와 후손들이 그 돈을 우리 정부가 물어내라고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하고 있다.

사할린동포 귀환 : 일본의 승리를 위해 사할린으로 강제로 끌려간 수만 명의 동포들이 조국을 그리워하고 있다. 당연히 그들을 고향에 돌아오도록 정부는 책임을 져야한다.

독도문제 : 독도문제도 그때 명확한 선을 그었어야 한다. 그 외 원폭 피해자의 문제도 강력하게 추궁하고 답을 냈어야 한다. 그때 6억불이면 대단히 엄청난 돈이다.

재일한국인 법적지위문제와 징병, 징용, 정신대, 사할린동포 귀환, 제반 보험, 원폭피해자, 그리고 독도문제 등 산적한 문제가 많았다. 하지만 군사반란으로 세운 불법정권을 이어가자니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돈 받는데 만 혈안이 돼 전후좌우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타결했기 때문에 한일굴욕외교라고 온 국민이 지탄하며 궐기했었다. 박정희가 국민을 속여 굴욕적으로 한일회담을 타결한지 45년이 지난 지금 굴욕외교의 실상 중에 나타난 한 예를 여기 옮긴다.

“일제징용자 체임 對日청구 어렵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기업들이 일제강점기 때 징용당한 조선인 피해자들의 ‘미불(未拂)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맡긴 ‘공탁금’에 대해 한국정부가 반환 청구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14일 행정법원에 따르면 한 징용 피해자의 아들 이모 씨가 “징용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정책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 소송과 관련해 외교통상부는 6일 재판부에 서면으로 회신한 사실조사에서 “일제동원 피해자 공탁금은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에서 무상으로 받은 3억달러에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일본정부에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공탁금’은 일본 기업들이 일제 강점기 때 조선인을 고용하고도 임금을 주지 않은 게 사회문제로 비화하자 1946년 일본정부가 해당기업들에 미지급 임금을 공탁소에 맡길 것을 지시하면서 조성된 돈으로 규모는 당시 액면가로 3억 600만 엔이며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3~4조원으로 추정된다. 징용피해자들의 미지급 임금문제에 대해 정부가 반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포괄적으로 밝힌 적은 있지만 일본 기업들이 미불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자체조성한 ‘공탁금’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반환청구가 어렵다는 뜻을 문서로 밝힌 적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외교부의 이번 방침이 주목받고 있다.
 
강제징용당한 피해자들이 여전히 미불금 반환을 위한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본에 있는 ‘공탁금’을 포기하는 듯한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 배상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미불임금 반환 청구가 어렵다는 입장은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와 국회답변 등을 통해 이미 여러차례 밝힌 적이 있고, 이런 기조하에서 관련법률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09년 8월 15일 동아일보, 「한국정부 상대 소송 잇따를 듯」

다음은 일제징용 미불금 반환청구의 구체적 소송의 실례에 대한 동아일보 기사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인 전모씨 등 일제강점하유족회 회원 22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징용피해 손해배상금과 미지불 임금 등 19억 원을 지급하라며 10일 서울 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본보 8월 15일자 1면 참조)

전씨 등은 소장에서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원고들이 일본에 대해 갖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고 일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원고들로 하여금 일본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망자 1인당 최소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하고 미지불 임금은 물가인상분과 환율 변동을 고려해 1엔을 최소 1만원으로 환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정부가 7월 미지불 임금 환수가 어렵다는 공식 방침을 밝힌 뒤 정부에 책임을 묻는 첫 집단소송으로 앞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09년 9월 11일 동아일보, 「일제징용 피해자 유족 22명, 국가상대 첫 집단소송」 이종식 기자
 
한마디로 불법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놓고 무리한 성과를 만들기에 급급한 박정희의 속 타는 마음을 꿰 뚫어본 일본의 정치인들은 ‘이때다’ 하고 한국 측 대표들을 가지고 놀았다. 박정희는 경제개발을 한다고 국가와 국민을 담보로 외국에서 막대한 차관을 들여왔다. 외국차관은 보통 10년 또는 15년, 많게는 20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조건으로 들여왔기 때문에 당장은 안 갚아도 되는 돈이었다. 이 돈으로 고속도로와 포항제철을 만들어 경제개발을 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이 후대에 갚아야 할 빚도 터무니없이 늘려 놓았다. 

거기다가 은행에 저축한 국민들의 돈까지도 은행장을 억압해 자신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그러다 보니 자기자본의 다섯 배는 보통이고 그보다 훨씬 많은 은행돈을 담보도 없이 쓰는 기업들이 늘어갔다. 그런데도 국민은 자기의 살을 깎아 인심 쓰는 것도 모르고 박정희가 제일이라고?

장면 정권은 무능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반란의 필연성을 말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그때는 내각책임제여서 성과가 없으면 합법적으로 총리를 바꾸면 되는 것이다. 자유당독재의 억압에서 해방 되었다고 무리한 요구를 하며 고의로 혼란을 조성하기도 했지만, 언론과 지식층의 반성과 자각이 국민의 자성을 요구하면서 점차 안정을 되찾을 무렵 5·16이 왔다.

당시 민주당에는 경제계획을 세울 만큼 경제 전문가도 많았고 실행능력도 있어서 박정희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정치도 경제도 선진 민주국가로 도약했을 것이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1960년에 시작한 한일회담도 총력외교로 민족의 자존심을 세워 가면서 더 나은 조건으로 타결했을 것이다. 경제건설도 빨리 시작되고 더 빠르게 진행 돼 선진국가로 도약했을 것이다.

물론 보릿고개는 더 빨리 없어졌을 것이고, 박정희의 불법정권 유지를 위해 뿌린 엄청난 부정한 지출도 없었을 것이다. 그 돈 만큼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독재의 억압 없이 순리로 명랑한 나라가 됐을 것이다.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다. 박정희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오히려 국민의 고통과 나라발전에 후퇴를 가져왔을 뿐인데도 박정희가 제일이라고? 한심하다. 물질만 강조하고 문화가 없다보니 졸부만 양성해 가끔 그들이 국제적인 망신도 시키고 경제의 정상발전도 가로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