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탔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집값 하락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여당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일각서 나온다.

1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2주차 전국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12% 올랐다. 상승폭이 지난주(0.09%) 대비 0.03%p 확대된 것이다. 특히 서울 지역은 0.02%의 상승률을 보이며 지난 3월 5주차 이후 10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남구(0.02%)가 상승 전환을 이뤘으며, 잠실 MICE 적격성 조사 완료 수혜를 입은 송파구(0.05%)의 상승률도 가팔랐다. 이밖에 구로구(0.05%), 동대문구(0.03%), 양천구(0.02%) 등이 흐름을 주도했고, 마포구와 용산구도 보합(0.00%) 전환했다.

이 같은 상승세는 민간 통계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KB부동산 리브온 자료를 살펴보면 이달 2주차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5% 올랐다. 하락한 지역 없이 금천구(0.58%), 노원구(0.36%), 마포구(0.27%), 성북구(0.24%) 등 상승한 지역이 늘었으며, 송파구(0.12%), 강남구(0.06%), 서초구(0.03%) 역시 반등에 성공했다.

KB부동산 리브온 측은 "서울 강남 지역 매수 문의가 코로나 확산 직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매수 문의가 증가하면서 매수우위지수가 100.2로 기준점인 100을 5개월 만에 넘어섰다"며 "그간 위축됐던 경제활동이 다시 증가하면서 대기하던 매수 수요가 점차 회복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은 집값 상승 흐름에 대해 경고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향후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12·16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고, 하락 전망도 있다"면서도 "최근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 지역 가격 상승세도 지속적으로 포착돼 경각심을 갖고 예의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 등에 기반을 둔 주택가격 재상승 우려가 있다. 앞으로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수차례 강조했듯 민생과 직결되는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일관되고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근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사상 최저금리, 최대 유동성 등으로 주택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실물 경제의 역성장에도 집값이 상승하는 건 우려스럽다. 정부와 함께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으로 주택시장 불안을 감쇄하겠다"고 내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부동산 투기세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19 경제피해를 만회하고자 경기부양 수단으로 부동산을 띄우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집값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지역들을 살펴보면 마포구, 용산구는 정부가 통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곳이고, 송파구는 서울시가 잠실 마이스(MICE)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곳이다. 동대문구, 양천구 등도 다 정부와 지자체 주도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실무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서울의 경우 강남4구를 중심으로 확실히 하락세에 들어갔었는데, 안정화 흐름을 보이자마자 여러 개발 대책을 내놓으면서 투기심리를 자극한 게 바로 정부"라며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경제 활성화시키기에 부동산만한 게 없다. 인위적으로 집값을 띄워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