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지역주의 타파’를 주제로 한 한국공공정책학회 창립 20주년 기념세미나가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 시사오늘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정당정치가 지역감정과 지역이기주의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 9일 ‘지역주의 타파’를 주제로 한 한국공공정책학회 창립 20주년 기념세미나가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비례대표제 개혁방안’에 대해 강연을 한 송하성 경기대교수는 이같이 말하며 ‘교차할당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송 교수는 “현재 한국 선거제도인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방식은 지역주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개혁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 교수는 “중 대선구제는 선거운동 지역이 넓어지는 만큼 돈 선거를 부추기게 된다”며 “같은 당 후보끼리도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파생돼 파벌정치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해법으로 송 교수는 “중도적인 입장에서 현행 선거제도의 틀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혼합형 선거제도인 ‘교차할당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 송하성 경기대교수     © 시사오늘

‘교차할당비례대표제’란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전국구에 지역주의가 강한 영호남지역에 출마한 지역 특정후보에게 표 쏠림 현상으로 낙선한 상대 후보자들을 전국구의 비례대표제에서 우선 의석을 석패율 방식으로 배분하고 이중등록 후보에게 경쟁의 개념을 도입하는 방식이라고 송 교수는 설명했다.
 
한편, 송 교수는 “정치, 경제, 학계의 지도층들이 이질화된 집단을 인정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지연, 학연주의 극복을 실행할 때 지역갈등의 중심고리가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송 교수 외 ‘지역주의 타파에 공헌한 건국대통령 업적’에 대해 강연한 이주영 교수(전 건국대부총장)와 현종민 조지워싱턴대 교수, 강원택 숭실대 교수, 정호선 전 의원 등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