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문사모운용사 전담 검사단’ 활동 시작…3년간 사모펀드 1만개 점검 계획
검사단 발족에 업계 ‘기대’ VS ‘우려’ 공존…“현 사안 꿰뚫는 포괄적 계획 나와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최근 사모펀드 환매 중단 및 DLF사태 등과 관련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대책이 실효성 논란을 맞고 있다. 펀드 및 파생상품 유통 구조나 현장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없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급급한 미봉책이라는 목소리가 업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시장 안팎에서 나타났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모펀드 환매지연 사태에 대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다음달부터는 금융권을 대상으로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할 방침이다. 미스터리 쇼핑이란 위임을 받은 외부 전문기관 직원이 금융사를 방문해 금융상품을 제대로 파는지 암행 점검하는 제도를 일컫는데, 올해 초 계획됐지만 코로나19로 연기된 바 있다. 현재는 미스터리 쇼핑을 수행할 외부 기관을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눈여겨볼 곳은 올해 점검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DLF사태와 사모펀드 대량 환매 중단 사태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졌다는 판단에 총 1600차례가 실시될 예정인데, 현장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한 미심쩍은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단순히 점검 횟수를 늘린다고 불완전판매가 줄어들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미스터리 쇼핑은 사실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시작되기 전에도 있었던 제도"라면서 "이번 발표는 현장에 대한 이해보다는 지금 당장 사모펀드나 DLF 사태가 불거지면서 불완전판매 이슈가 떠오르고 있으니, 이전에 있었던 제도를 그대로 가져다 단순히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 정도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21일 통화에서 "미스터리 쇼핑은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 중 하나"라면서 "현재 도마 위에 오르내리는 금융권의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스터리 쇼핑의 결과를 받아 든 이후"라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경우, 이를 판매 일선에 제대로 적용해 문제를 개선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회사들도 사실 있다"고 했다.
다시 말해, 미스터리 쇼핑이 주는 효과는 일회성이라는 의미다. 관계자는 특히 현재 대두되고 있는 사모펀드 대량 환매 지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불완전판매뿐만 아니라, 운용사에서 시작되는 펀드 유통의 전반을 동시다발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순히 점검 횟수를 늘리고 강도를 높인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관계자는 아울러 "정말 불완전판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싶다면, 보다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했으면 한다"면서 "미스터리 쇼핑도 좋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금융사에 대해 금감원 차원의 교육을 실시하거나, 아예 고·저위험 상관없이 모든 상품의 판매과정을 녹취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꾸준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지난 20일 '전문사모운용사 전담 검사단'을 꾸렸다. 검사단은 총 30명 규모로, 금감원 자체 인력 20명과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의 파견인력 10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오는 2023년까지 사모펀드 1만여개를 전수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금감원의 이같은 결정에, 업계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선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과 함께 기간(3년)도 너무 길어 점검하는 과정에서 '제2의 라임 사태', '제2의 옵티머스 사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장기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현안(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실사 등)에 대한 판단도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3년간 사모펀드 1만여개를 조사한다고 나왔지만, 쉽지 않은 작업일 것"이라면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경우, 애초에 국공채가 아닌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이같은 사기에 대한 내용을 일일히 대조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또한 "점검 기간 안에 똑같은 사태가 일어나면 피해는 고스란히 판매사나 투자자들한테 돌아갈 것"이라면서 "현재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거치면서 사모펀드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당장 이것부터 투명성있게 공개해 일반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언론에 보도됐듯, 이번에 활동을 시작한 전담 검사단의 규모는 다른 회사의 일반 감사 형태와 비교했을 때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편으로는) 지금에서야 대규모 검사단이 출범했다는 것은 지난 2015년 사모펀드 규제가 완화된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자산운용사들이 생겼지만, 금감원의 속도는 그동안 늘어나는 사모펀드 시장을 따라잡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나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금감원의 역할이 있을 것인데, 3년간 1만여개를 점검하는 과정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공백도 그만큼 존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20일 활동소식을 알린 금감원의 '전문사모운용사 전담 검사단'의 구체적인 점검계획은 현재까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날(21일) 통화에서 "어제(20일) 활동소식을 알린만큼, 아직 추가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직까지 결정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짧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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