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6공식 마인드로 외연확장 어려워”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정치에 대한 이 썰 저 썰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김경수 재판 성큼과 대망론,
야권은 차르 김종인 한계 부각에 관심
정보와 평론의 믹스매치, 색다른 어젠다 제시 지향의 주말판 온라인 저널, ‘정치텔링’이 꼽은 요즘 여론의 관심사 중 이것.
- 민주화운동 유공자 예우법 논란
- 文정부 개각, 강경화‧추미애는?
- 라임‧옵티머스 여권 연루설 촉각
- 김경수 재판에 따라 대망론 꿈틀
- 김종인, 6공 출신의 한계 보이나
1. 이모저모 이슈 PICK
최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연세대가 민주화운동 참여자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8명을 합격시켰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은 무엇이며 합격자 부모를 밝혀야 한다”는 촉구부터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대입특혜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준비 중인 민주화운동 유공자 예우법도 덩달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재야 운동권 출신 이재오 전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서 “후대에 무슨 득을 보자고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면 그런 창피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사망, 행방불명, 장애등급을 가진 사람들이 대상”이라며 “운동권 특혜는 엉터리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순 쯤 문재인 정부의 개각이 현실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등 소임을 다했다는 평가 속 최대 9명 등이 교체되는 중폭 개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전해집니다. 특히 코로나 자제 기간 중 요트를 사기 위해 미국행을 택한 남편으로 인해 구설수에 올랐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관련 여야 간 무혐의 공방이 여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교체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금융사기 사태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겹치면서 게이트로 비화될지 정부여당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여권 연루설에 “법대로 철저히 수사해야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여권 대선주자들에게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9일 페이스북에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자신에게 광주 물류단지 사업 인허가 사업 등을 문의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초대형 펀드사기단이 법률상 전혀 불가능한 거짓 문서를 만들었는데, 이 뻔한 거짓말 (관련 보도)에 내 실명까지 언급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낙연 의원 측은 옵티머스 관련 기업과 연관된 지역 사무실 복합기 사용료 대납 의혹에 대해 회계 처리 누락에 의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2. 여권 PICK
김경수, 족쇄 풀고 날개 단다면?
다음달 6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 결과에 따라 민주당 대선 판도가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김 지사는 지난 9일 유무죄를 가를 막판 변수인 ‘역작업’ 쟁점과 관련해 최종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는 2심의 향배가 더욱 주목되는 데에는 족쇄에서 풀려날 경우 친문을 대표할 구심점을 갖춘 대선주자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차기 대권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에서인지 김 지사를 둘러싼 대통령과 친문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하반기 국정운영의 핵심 정책인 한국형 뉴딜과 관련해 경남 창원 스마트단지를 방문해 김경수 지사와 만나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여권 친문 일각에서 소득‧자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 중에 있는 것 역시 평소 선별 복지를 강조해온 김경수 지사의 대망론에 불을 지피기 위한 포석의 일환이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만약 무죄가 된다면 대권주자로서 날개를 달고 국민으로부터 어필될 수 있을까요. 궁금한 가운데 친노(이해찬) 좌장인 이해찬 전 대표는 퇴임식 당시 “만약 살아 돌아온다면 지켜봐야 할 주자”라며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정치 공학적 접근으로는 가능하지만 본선 경쟁력은 ‘글쎄’라는 전문가의 회의적 견해도 들려옵니다.
10일 <시사오늘>과 통화한 김행 위키트리 부회장의 전망입니다.
“정치공학적은 가능
국민 마음은 글쎄…”
“현재 여당 내 대선주자 중 친문주자라고 할 수 있는 후보군이 마땅치 않다. 이낙연 대표는 범 친문일 수 있어도 완전 친문이라 하기 어렵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더더욱 아니다. 그런 점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이 주시되는 것 같다. 자유로워진다면 친노‧친문의 적자 진영 내 정통성을 이어받은 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 활동의 근거지가 경남이라는 점에서 호남 플러스알파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도 지역적 기반이 취약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보다 경쟁력이 될 만한 요소다.
정통성과 지역적 외연확장이라는 두 가지 요소의 측면에서 보면 이 같은 정치 공학적 측면으로 인해 친노 친문 진영에서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충분히 고려해봄직 할 만한 구상은 되겠다. 하지만 그 같은 추진이 정치 공학적 판단에 의한 근거는 될 수 있어도 국민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을까 하면 미지수다.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3. 야권 PICK
여의도 차르 김종인 한계론, 왜?
야권에 대해서는 ‘김종인 한계론’이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에 관심을 둬봤습니다. 과거 로마 제국 등과 같이 전권을 휘두른 통치자들인 ‘차르’에 빗대 ‘여의도 차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막판에 토사구팽을 당할 때도 있었지만 좌우를 오가며 전권을 쥐고 흔들기에 능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거쳐 국민의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유의 거칠 것 없다는 듯한 꼰대 식의 말 바꾸기 화법으로 차기 대권이나 재보선 후보군 형성에 무성한 하마평을 남기며 설왕설래의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처음에는 ‘40대 경제통’에서 나올 것이라 했고 어느 때는 당 내에서는 안 보이고 당 밖 꿈틀이들이 있다는 말로 ‘홍정욱‧김동연‧장성민’ 등의 주자들을 소환시키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당 내에서 나올 것이라는 말로 다시 ‘유승민‧원희룡‧오세훈’ 등으로 확 틀었습니다.
여론의 관심을 야권에 돌리려는 이슈 만들기의 전략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이 같은 행보야말로 구체제의 산물에 지나지 않아 당 혁신과 외연확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일침도 전해집니다.
같은 날(10일) 통화한 정세운 정치평론가의 지적입니다.
“전형적 6공식 마인드로
외연확장 불가피 한계 뚜렷”
“김종인 위원장이야말로 행적 자체가 과대포장 돼 온 측면이 없지 않다.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불리며 자신이 주도해 만든 것처럼 인식돼왔고 이를 기반으로 좌우를 오가며 상품성을 높여왔던 그지만 과연 87년 헌법 119조 2항을 만들 당시 실제 어느 정도 깊숙이 개입 했는지 검증하기에는 알 수조차 없다. 그 시기 헌법 개정의 주도권은 5공 정권의 여당이 아닌 개헌 특위는 야당의 주도하에 있었다. 때문에 5공 정권 출신의 김종인 위원장이 주도해 경제민주화를 채택했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 여전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 보여준 그간의 언행은 전형적 군사정권의 6공식 마인드라는 점에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최근에도 김무성 전 대표가 이끄는 마포포럼에 참석해 차기 서울시장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안 되고 누구는 또 되고 등의 발언을 하지 않았나. 국민이 판단할 일에 자신이 되고 안 되고를 말하는 것 자체가 전권을 휘두르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말은 미스터 트롯 방식처럼 한다고 하면서도 정면 위배되는 발언인 것이다.
역대 정치에서 봐도 특정인이 누굴 사전에 키우는 방식처럼 한 것은 성공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 70년 신민당 경선 당시 유진산 총재가 당내 차기 대선 후보를 자신이 지명하겠다고 했지만 실패한 바 있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당 지지율이 답보상태에 있는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 여기에는 김종인 위원장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스스로 외연확장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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