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김태년, 추미애 사의 표명에 “결단에 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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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주셨는데, 결단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과거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는 개혁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검찰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사망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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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대한민국이라는 껍데기만 남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와 정신이 모두 무너지고 있다”며 “법치는 셧다운 되고, 민주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법치와 민주주의 파괴 등 국정 비정상의 중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있다는 게 많은 국민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이들은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나면 법치와 민주적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는 특유의 일탈된 집단 사고를 통해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괴물로 변질됐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라 꼬집었다.

김종철 “자영업자, 코로나19 위기에 가장 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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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17일 “코로나19 위기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자영업자”라며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보편재난지원금 지급 △건물임대료 고통분담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오전 김 대표는 긴급 간담회에서 “보편지급을 했던 1차 지원 당시에는 소비 진작과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자영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된 반면, 선별지급을 한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효과가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또 “착한 임대인에게 조건부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는 자영업자에게 전가된 부담을 낮출 수 없다”며 “지금 절실한 것은 ‘착한 임대료’가 아니라 건물주에게 임대료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독한 정부’이자,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따뜻한 나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