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칼럼> 군소 정당 난립, 답답한 정치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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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칼럼> 군소 정당 난립, 답답한 정치의 현주소
  • 김동성 자유기고가
  • 승인 2012.03.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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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민주’, ‘국민’을 테마로 저마다 시선 끌기에 집중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동성 자유기고가)

정당이 난립하고 있다. 총선을 맞은 여의도의 풍경이다. 거대 여야는 물론이고 각각 보수와 진보를 내세운 군소, 초미니 정당들이 연일 새로 생겨나고 있다.
 
현행 정치권에 이름을 올린 정당만 해도 줄잡아 1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름도 생소하다. 이들은 대부분 ‘민주’, ‘국민’을 테마로 저마다 시선 끌기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심지어 특정인의 이름이나 그의 정치 철학을 딴 정당도 눈에 띈다. 흡사 지난 18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의 이름을 빌어, 초유의 정당이 탄생한 것을 따라하기까지 한다. 이를 필두로 올 선거판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총선에 유권자들이 각 정당에도 1표씩을 던지는 정당명부투표제도가 도입된 뒤 더욱 두드러진다.
 
지역구 의석에 비례해 의석을 나누던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풍경이다. 이들이 바라는 것도 비교적 소박(?)하다. 지역 의석이 거대 여야에 의해 나눠지는 만큼, 이는 언감생심. 정당 지지를 통해 단 1석의 비례대표라도 얻자는 심사로 풀이된다.
 
이는 현행 18대를 이뤘던 군소정당의 경우를 살피면 쉽게 그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지역구 의원은 전무한 채 오로지 비례대표 의석으로 원내 활동을 이어가는 정당이 몇몇 눈에 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난립한 군소, 초미니 정당들의 생각은 무척 얄팍해 보인다. 소중한 국민의 표를 그저 ‘생계(?)’에 이용하려는 몰상식함마저 일부 엿보인다. 제도의 맹점일까? 정치권의 낡은 관행일까?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된 잘못된 ‘정치 문화’라고 봐야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오는 총선을 앞두고 한층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유권자들의 혼란은 당연해 보인다.
 
평소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정당들이 ‘우후죽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정치활동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라고는 해도 철학과 이념, 그리고 비젼이 상실된 정당들의 난립은 유권자들에게는 선택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이들 모두에게 철학이 없다거나 비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당들의 출현이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유사한 철학과 이념을 놓고 국민을 볼모로 마치 경쟁이라도 벌이 듯 이전투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선택은 유권자들에게 달려 있다. 더욱 일부에서는 이미 결과는 뻔하다는 말도 하고 있다. 생명력에 비해 욕심이 과하다는 말도 있다.
 
정치 지향적 성향이 크게 약화된 풍토에서 정당들의 난립은 분명 문제시 될 만하다. 그 심판을 굳이 유권자들의 손에 맡겨야 하느냐도 현행 풍토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과제가 됐다. 현명한 유권자가 현명한 정치문화를 만든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월요시사 편집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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