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세욱 기자]

최근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턴키공사 업체 선정과정에서 2년간 수십차례에 걸쳐 5억여원의 뇌물이 건네진 사실이 검찰 수사 밝혀졌다.

그동안 턴키공사와 관련해 공사업체 심의 과정상 허점이 드러나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진행됐지만 이번 입찰비리가 재발함에 따라 문제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제고된다.

더욱이 공사업체 선정과정이 설계심의위원회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구조적 허점을 노린 입찰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도 지적된다.

포스코엔지니어링(당시 대우엔지니어링)을 비롯한 5개 건설업체들은 환경공단이 지난 2년간 발주한 턴키공사 심의과정에서 해당 단체 심의위원들에게 최소 1000만원에서 많게는 7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업체들은 심의위원들로부터 설계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달라고 금품을 제공했다.

턴키공사의 수주업체 선정은 시공능력점수, 입찰가격점수, 설계점수 등 3가지로 결정되는데 시공능력은 건설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고 입찰가격 또한 담합으로 변동이 적어 설계점수에서 입찰의 당락이 결정되는 구조다.

이들 업체들은 심의위원 후보자를 미리 파악하고 학연, 지연, 인맥 등을 동원해 1대1로 관리하면서 수차례 만나 식사 및 골프 접대 등을 통해 조직적인 로비활동을 펼쳤다. 이후 개개인이 맡은 후보자가 심의위원으로 선정되면 본격적인 청탁과 금품을 제공했다.

일부 지자체와 공기업에서 턴키공사 입찰비리가 문제가 제기되면서 관련 단체들이 설계심의제도의 투명성과 다각적인 방안을 고심했지만 매년 반복되는 입찰비리 유혹을 끊지 못했다.

이에 환경공단의 상급기관인 환경부가 입찰비리를 저지른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달 4일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최근 불거진 비리에 대해 환경공단을 직접 찾아 문제 사실을 보고 받고 책임자들과의 개선책을 논의했다.

국토해양부 역시 턴키공사 비리사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비리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설계심의와 관련한 비리업체는 2년 동안 공공에서 발주하는 모든 턴키사업의 수주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설계평가시 비리행위뿐만 아니라 비리로 연결될 수 있는 심의위원 개별접촉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해 감점을 부여하고 감점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비리업체는 일정기간 동안 턴키 등 설계심의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이들 건설사들이 턴키공사에 혈안이 돼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턴키공사는 한 업체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공정을 맡아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주로 자본금 30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사들이 주를 이룬다.

일반적인 공공 부문 턴키공사는 공사 규모가 큰 만큼 중소형 건설사들의 공사기간 부도 위험을 우려해 대형건설사들을 선호한다. 이와 맞물려 최근 건설업이 침체기에 빠져들면서 대기업 건설사들은 한 건의 턴키공사라도 잡기위해 치열한 수주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턴키 입찰제도야 말로 대형 건설사들의 비리로 물들은 경쟁만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턴키 입찰제도는 필연적으로 로비와 담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번 검찰에 적발된 턴키발주 비리는 겉치례식 행사로 관행적인 건설수주 부패구조가 결코 없어지지 않음을 재차 확인해 준 사례”라며 “이에 경실련은 턴키 입찰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로비와 담합을 할 수 없는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전면 확대 실시를 통해 건설부패 순환구조를 끊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턴키 입찰제도에 대해 건설업체들은 공사 입찰제도의 일부분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포스코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턴키 입찰제도는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입찰제도중 하나일 뿐”이라며 “대형 건설업체들이 턴키공사를 선호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입찰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현재 환경공단 입찰비리 사건이 수사중에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대책은 없지만 포스코엔지니어링은 적극 수사에 협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