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시도지사협의회, 지방정부 역할 강화·재정분권 확대 필요성에 한목소리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정부의 역할강화와 재정분권 확대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17개 시도지사들은 최근 무주 태권도원에 모여 제4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총회를 주재한 가운데,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극복에 앞장서 온 결과 지방의 역량이 강화되고, 중앙정부와 대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지방정부로서의 위상이 강화됐다”며 “지방재정의 자립과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법 제정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계 부수 법안 대응 △지방이양 사업 발굴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에 대비한 개선과제 발굴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등의 주제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반면 지방의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정부와 국회에 대해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지방세 비중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제시한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불이익 발생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과 △사회안전망 강화와 사회복지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기초연금 국비 부담률을 인상할 것 △지방일괄이양법과 자치경찰제 시행 및 재정분권과 연계한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등에 따른 합리적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의 지방이양과 제도혁신을 추진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송하진 회장(전라북도지사)은 “오늘 회의를 계기로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의 가치에 한걸음 더 나아가면서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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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암극복·암성통증조절 캠페인 진행

순창군보건의료원은 순창전통시장 일대에서 ‘암환자의 암성통증 조절할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암 극복 캠페인을 펼쳤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순창군이 암성통증 집중 홍보 기간을 맞아 전북대학교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와 연계해 진행됐다. 캠페인을 통해 암 통증에 대해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호스피스 참여로 환자의 통증을 줄일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마련됐다. 

이날 순창전통시장에 나온 순창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들은 시장을 찾은 군민들에게 암성통증 리플렛과 호스피스 홍보물품 등을 나눠줬다. 또,  ‘암환자의료비 지원기준’이 올해 7월 1일부터 개편됨에 따라 개정될 내용도 안내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치료 대한 본인부담이 낮아지고 유사한 의료비지원사업(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등)이 있어 건강보험을 통한 신규 암 지원은 중단된다. 

단 올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경우 유방암, 대장암, 자궁암, 위암, 폐암, 간암 등 6대암은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된다. 

정영곤 순창군보건의료원 원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암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암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