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최근 스타벅스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세청의 움직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신세계가 1대주주로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삼성·LG·SK·현대차 등 그룹 주요 계열사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일제히 행해지고 있어 정권 말미 정부와 대기업 간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대기업 일제히 세무조사, 왜?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서울 소공동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보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06년 5월 이후 6년만이다.

스타벅스 측은 이번 세무조사가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라며 국세청의 특별한 목적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신세계에 대한 압력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세청의 스타벅스 세무조사와 함께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도 신세계 백화점에 대한 조사를 펼친 바 있기 때문이다. 신세계의 계열사인 웨스틴조선호텔에 신세계 백화점이 부당지원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신세계 외에 삼성·LG·SK·현대차 등에 대한 압박도 있다. 국세청은 최근 삼성전자를 상대로 강도 높은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삼성전자에 약 4700억원의 추징금을 통보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7년 정기 세무조사에서 추징금 180억원을 통보받은데 반해 이번 추징금은 그의 25배 이상 되는 금액으로 사상 최대치다. 삼성전자의 세무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 초까지 두 번의 연장 조사를 통해 7개월간 강도 높게 진행됐다.

재계 ˝대기업 길들이기˝

국세청은 지난달 23일부터 LG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착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LG전자에 대한 조사도 6개월 가량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이 SK건설의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해 가기도 했다. 특히 이번 SK건설 세무조사는 SK해운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종료 이후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착수된 것이다.

또 세무조사를 조사 4국이 진행하는 만큼 사실상 특별조사의 성격이라는 시선이 있다. 통상 정기세무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과 2국이 담당하고 조사 4국은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한다.

이밖에 지난 30일에는 기아자동차와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세무조사도 시작되면서 불과 1주일만에 삼성·LG·SK·현대차 계열사들의 세무조사가 모두 행해지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출억 5000억 이상인 기업들을 상대로 정기순환조사를 하는 것 뿐”이라며 “지난해까지는 4년, 올해 선정기업부터는 통상 5년에 한 번 꼴로 정기세무조사가 실시되지만 경우에 따라 1~2년 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현 정권 말미에 정부가 규제 당국인 국세청을 앞세워 대기업을 길들이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국세청의 뚜렷한 조사 배경도 알 수 없다”며 “레임덕 얘기는 진작부터 나왔고 정권 말미에 각종 비리가 터져나오고 하니 대기업 기강잡겠다는게 아니겠나”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