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이재명 “기본대출, 벼랑 끝 위기에 처한 국민 삶 지키는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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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기본금융 공약 비판에 대해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비인간적인, 비상식적인 사고에 개탄을 넘어 참담한 마음마저 든다”며 “국가가 생의 벼랑 끝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이 지사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 기득권층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월 30만원이 없어 목숨을 끊어야 했던 송파 세 모녀 가족,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를 갚지 않고도 지금도 당당하게 기업 활동을 하는 대기업들, 국가는 누구를 보호하고 책임져야 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무시하고 잘못을 외면하는 뻔뻔함에 맞서 꼭 이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10일 “금융 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고리대부업체나 악덕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한다”며 기본금융 정책을 발표했다. 기본금융권은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으로 구성됐다. 기본대출은 최대 1천만 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는 정책이며, 기본저축은 일반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일정액(500만 원~1천만 원) 한도를 저축할 수 있는 제도다.

尹 캠프 “기본공약? 기본도 안 된 정책…밑 빠진 독에 물 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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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캠프의 경제정책본부장인 윤창현 의원이 10일 ‘기본대출’ 공약에 대해 “밑 빠진 독에 한 없이 물 붓는 것도 문제지만 돈을 안 갚을 수도 있게 상황을 만드는 것은 정말 나쁜 정책”이라 꼬집었다.

윤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융은 금융이고 복지는 복지”라며 “영역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잘 키워야지 둘을 섞어버리면 둘 다 엉망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금융이 기본이 안 된 정책이라는 점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이재명 공약은 판타지…경제의 기본상식부터 배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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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11일기본대출 공약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판타지 소설을 쓰기 전에 경제의 기본상식부터 깨닫기 바란다”며 “기본대출을 밀어붙이면 경제 위기 가능성만 높이게 될 것”이라 비판했다.

이날 오전 유 전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대출이 부실화되면 대출을 받은 국민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은행은 부실을 떠안아야 한다”며 “결국 은행은 국가에게 보증을 요구하고 금리 차이를 보전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보증하고 금리 차이를 보증할 바에는 금융시장에 개입할 게 아니라, 차라리 재정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이재명의 아무 말 대잔치 공약…초년생 빚쟁이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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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11일 기본대출 공약에 대해 “아무 말 대잔치”라며 “폭군에게는 정부 말 잘 듣는 국민이 제일 필요할 것”이라 꼬집었다.

이날 오전 원 전 지사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종합해보자면 성인이 되자마자 빚지고, 푼돈 수당 받아 생활하다가 임대 주택 들어가서 살면서 국가 눈치 보며 살게 만드는 것”이라며 “금융시장의 시스템은 철저히 무시하고, 이 후보 마음대로 대출은 사회 초년생들 빚쟁이 만들기 프로젝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