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김동연 대선 후보 캠프 측이 ‘이재명·윤석열’ 공약을 싸잡아 비판했다. 

송문희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을 위해 5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올해 초과 세수 약 40조 원가량으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뿌리겠다고 했다”며 “대선이 이판사판 묻지마 돈 뿌리기로 변해가고 있다”고 맹폭했다. 

송 대변인은 “기득권 양당은 서로 손가락질을 하며 매표 행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다” 며 “‘금권선거 똥’ 묻은 개가 ‘돈 살포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두 후보는 재정운영을 1이라도 알고 이런 주장을 하느냐”며 “두 후보는 국민과 미래세 대에게 무거운 짐만 늘리는 ‘투전판 선거 놀음’을 당장 중지하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다음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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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1도 모르는’ 여야 후보의 투전판 선거…
청년들의 ‘빚 무덤’ 똑바로 보라”

윤석열 후보가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을 위해 5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최대 25조 원을 투입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돈 뿌리기’에 맞서 더 많은 돈을 살포하겠다는 것이다.

대선이 ‘이판사판 묻지마 돈 뿌리기’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면서 기득권 양당은 서로 손가락질을 하며 “매표 행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다. ‘금권선거 똥’ 묻은 개가 ‘돈 살포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다. 국가 미래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다. 역대 대선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블랙코미디 대선판이다.

‘재정 1도 모르는’ 기득권 정당 후보들의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재명 후보는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 원가량 될 것”이라며 그 돈으로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뿌리겠다고 했다. 

초과 세수는 국가재정법상 처리방법이 상세히 정해져 있다. 우선 40% 정도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정산해 교부해야 한다. 그리고 남은 재원의 30% 이상을 각종 채무상환에 써야 한다. 결국 초과세수의 극히 일부밖에는 쓸 수 없는데 이조차 추경을 편성해야 사용할 수 있다. 

도대체 무슨 돈으로 주겠다는 것인가. 윤석열 후보는 50조 원을 내년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내년 정부 예산의 8.27%로, 올해 국방예산과 맞먹는 액수다. 무슨 수로 50조 원 예산을 구조 조정하겠다는 건가.

설령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도 금년 정기국회에서 정해진 내년 예산을 자의적으로 쓸 수도 없다. 재원마련의 유일한 방법은 국채발행을 통한 추경인데 50조 규모의 추경은 재정 역사상 있지도 않은 일이다. 또다시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맡기는 일이다. 

두 후보는 재정운영을 1이라도 알고 이런 주장을 하는가. 도로연수도 안 해본 초보운전자가 “따블”을 외치니 준비 안 된 초보운전자가 “따따블” 외치는 코미디 같은 대선판이다. 국민 세금이 두 사람의 쌈짓돈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재원산출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국민과 자영업자를 기만하고 있다. 

무책임한 돈 살포의 결과는 무엇인가. 나랏빚은 더욱 급속히 불어난다. 그 빚은 일자리도 구하지 못해 절망하는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갚아야 한다.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취약 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다. 정부재정을 전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뿌릴 게 아니라 피해를 본 국민들께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그분들도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서고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살릴 수 있다.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는 국민과 미래 세대에게 무거운 어깨짐만 늘리는 ‘투전판 선거 놀음’을 당장 중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