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동규 시사평론가)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최근 이명박 정부 국정수행 지지율은 임기 중 최저치인 17%를 기록했다.(한국갤럽 8월 6일 발표)
2주 전인 7월 셋째 주 18%의 지지율로 최저치를 기록한 것을 다시 한 번 갱신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64%에나 달하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과 친형 그리고 호가호위했던 세력들의 잇따른 권력형 비리가 정점을 치닫고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은 도대체 ‘우리나라 대통령은 무얼 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궁금해 하고 있다. 아니다. 지지율로 보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이젠 그 무엇을 챙겨봐 달라는 기대조차 접은 지 오래라고 해야 이유가 설명될 듯 하다.
이제 해방된 지 67주년을 맞이 한다. 국내정치는 만신창이 된지 이미 오래이기에 한일관계는 어떻게 해왔는지 광복절을 맞아 이정부의 대일외교를 생각해 봤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초 대일관계에서 ‘실용주의 외교’를 표방하며 한미동맹 강화와 함께 일본에 대해선 ‘실용적 차원’의 협력적 관계를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의 對日 외교 자세는 한마디로 ‘실용주의’보다 협력만 해주고 얻은 것은 하나 없는 ‘외교 실종주의’ 그 자체이다.
한일간에 상존해온 갈등과 대립의 요소들인 역사교과서 왜곡, 위안부 문제, 독도영유권 문제는 여전히 최근까지도 일본은 앵무새처럼 ‘역사적 테러’를 반복하고 있다. 이 정부도 여전히 ‘진전된 대일강경액션’없이 ‘너희들 그러면 안돼~’하고 점잖게 타이르는 모습만 반복하고 있다.
이제 한 술 더떠 이명박 정부는 최근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을 명분으로 ‘한일 정보보호 협정’체결을 전격 추진해, 일본의 평화헌법에서 금지한 ‘군대보유’를 우리정부 스스로가 인정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결국 일본의 동북아지역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확대토록 길을 열어준 셈이다.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은 이미 세계 초강대국 수준에 도달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반도는 남북한을 비롯하여 주변 4대강국의 군사외교력의 균형성에 의해 겨우겨우 평화가 유지돼오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이들 주변국과의 다자간 힘의 균형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대북봉쇄 한미동맹 강화, 한일동맹 강화만 추구하여 결국 중국, 러시아, 북한의 군사 외교적 응집력만 키워준 결과를 초래해왔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한반도에서의 힘의 균형이 아닌 일본의 군국주의 활개를 부채질만 해온 셈이 됐다.
한일간 ‘군사 정보보호 협정’이 밀실에서 급박하게 추진되면서 불거진 엄청난 외교적 파장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한명 사퇴시키곤 아무일 없던 것처럼 행세하는 이정부의 대일인식 앞에선 할 말을 잃고 만다. 도대체 누굴 위한 정부이며 치욕의 일제강점기를 딴나라의 일로 생각하는 정부가 아닌가 여길 정도이다.
그런데 정작 대일 역사바로잡기와 세계를 향한 일본 군국주의의 폐해를 목청높이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 현 정부의 대일 저자세, 굴욕외교와 비교하면 씁쓸하기 짝이없다.
얼마전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에 일본군 위안부 광고를 게재했던 가수 김장훈과 한국 홍보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급기야 전세계 18개국 주요도시 번화가에 위안부 포스터 3천장을 붙여 또 한번 감동을 주고 있다. 그것도 각 대륙별 주요도시 30여 곳에 유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붙이기도 했다. 서경덕 교수와 가수 김장훈은 광복절 날에는 아예 한국체대 학생들과 독도까지 수영으로 입도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고 한다.
서경덕 교수는 필자가 독립기념관 사무처장 재직시 그의 뛰어난 나라사랑 아이디어에 반해 기념관 홍보대사로 임명할 정도로 총성없는 對日 역사투쟁, 나라사랑을 실천해온 애국 실천가이기에 더욱 자랑스럽기도 하다.
최근 일본은 내각회의에서 2005년 이후 8년째 독도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더 강도높게 독도침탈 야욕을 노골화 하고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역사왜곡, 독도 침탈 야욕에 대해 시민단체는 미친듯한 찜통더위에서도 일본을 규탄하고 있다.
한푼 두푼 국민과 후원자들의 돈과 대중가수의 헌신적인 나라사랑 외침, 한국 국제홍보 전문가 교수의 기발한 아이디어만이 67주년 광복절을 맞아 활개치는 일본 군국주의 놀음을 막아내고 있다는 생각이다.
침묵과 속수무책의 이명박 정부의 對日외교…. 헌신과 행동으로 절규하는 민간차원의 對日투쟁….
이것이 광복67주년의 현 정부가 자초한 대일외교의 자화상이다. 저물어 가는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해가 사상 유례없이 긴 찜통더위 만큼이나 짜증나게 길게만 느껴지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前 청와대 행정관
.前 민화협 부대변인
.前 중국연변대/절강대 객원연구원
.現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
.現 시사평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