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과 ´함께´ 잘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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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과 ´함께´ 잘살 수 있을까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2.09.05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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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회의원 세비 20% ´슬쩍´ 인상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를 가면 당사 건물에 붙은 대형 현수막을 볼 수 있다. 현수막에는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길을 지나다 이를 본 한 시민은 자신의 핸드폰에 현수막 사진을 찍어 “과연 함께 살 수 있을까, 우려되는 마음에…”라는 문구와 함께 SNS에 게재했다. 새누리당에 대한 거부감보다도 현 정치세력과 서민들의 거리감이라 표현하는 게 맞을 듯싶다.

▲ 여의도 새누리당사 ⓒ시사오늘
이를 본 한 언론계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 쪽에서는 선전적 가치판단이 아닌, 단순한 생활 감정으로 법에 위촉될 수준은 아니라고 한다. 선거법 위반 여부야 확신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서민들이 명확한 법의 기준도 모른 채 하고 싶은 말도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신세가 됐다는 것이다. 더 씁쓸한 것은 “그네들이 나랑 함께 잘살자고 한 적이 없는 것은 맞지 않냐”는 행위 당사자의 발언이었다.

비단 새누리당 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서민의 눈에 정치가들은 ‘그들만의 세상’에 살고 있다. 국회의원은 본디 국민의 대변자라지만 단지 정치세력만으로 느껴진지 오래다. 그야말로 서민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들’이라는 것.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전기보다 훌쩍 올라버린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19대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세비가 18대 국회보다 20% 이상 인상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5일 언론은 일제히 국회의원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여야를 막론하고 19대 의원들이 줄창 내세웠던 ‘특권 내려놓기’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세비가 20% 올랐으니 의원들의 생산성도 높여야 한다”고 발언함에 따라 알려졌다. 이미 2010년 11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세비 인상이 결정됐고, 지난해 12월부터 실행됐지만 그동안 국민은 알지 못했다. 

세비 책정은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국회의장의 결재만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조용히’ 결정될 수 있었다. 사사건건 의견이 충돌하는 여야가 세비 인상에는 마음이 맞아 간단히 처리한 것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 세비는 1억3796만원으로 18대 국회 평균(2008~2011) 1억1470만원보다 2326만원(20.3%) 늘었다. 지난 한해 세비 1억1969만원과 비교해서는 15.2% 인상된 수준이다. 그에반해 일반 공무원은 임금은 지난해보다 3.5% 오르는데 그쳤다.

물론 국회의원 세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수당은 공무원 인상분과 같이 3.5% 인상에 그쳤다. 하지만 의원들은 지난해부터 세비와 별도로 국가공무원 가족수당·학비보조수당 혜택도 받아 실제 인상 혜택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의원들의 입법활동비는 월 189만원에서 313만원으로 무려 74%나 올랐다. 19대 국회 100일 동안 법안을 1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전체 299명 중 52명에 해당하는 것을 고려하면 ‘국회의원 특권’을 단단히 챙긴 것이다.

그 사이 국민들의 살림은 갈수록 팍팍해진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12년 고용노동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 명목임금은 평균 1.0% 오르는데 그쳤다. 그마저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오히려 2.9%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지독한 실업률에 빠져 있고, 서민들의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그간 뒤로는 밥그릇 챙기기에 맘을 합하며 국민 앞에서는 ‘특권 내려놓기’를 외치던 정치권을 생각하면 이들과 ‘함께’ 잘사는 날이 올 수 있을지 우려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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