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편은 이태원 헬로윈 참사 관련
책임 공방 본격화…제2세월호 될지 관심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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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평론의 믹스매치, 색다른 어젠다 제시 지향의 주말판 온라인 저널, ‘정치텔링’이 꼽은 요즘 여론의 관심사 중 이것. -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 |
이태원 헬로윈 압사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 애도 기간이 지난 5일부로 종료됐습니다. 그러나 진상 규명과 책임론 공방은 이제부터 시작일 전망입니다.
진영 간 책임론 공방 가열
야권 진영 중심의 참사 촛불 집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부부 한남동 관저에 대규모 경찰 인력 비판부터 성역 없는 국정조사 요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완전박탈)을 추진하면서 대형참사 수사를 뺀 것에 대한 책임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근처에서 윤 대통령 퇴진 집회를 연 것 관련해서도 야당의 조직적 개입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정치 선동이라고 날 선 비판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진영을 둘러싸고 의혹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용산서장의 늑장 보고부터 치안종합상황실 책임자의 112 부실 대처 논란, 경찰 내 안전대응 정보과 보고 삭제 의혹, 참사 현장 당시 민주노총 일부 인사들의 유입 여부 의혹, 정체 모를 병을 들고 선 각시탈 차림의 사람들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비롯해 거대 인파 틈바구니에서의 막대기를 이용한 수신호 진위 논란, “이쪽으로 밀 거예요”, ‘밀어 밀어’ 등의 영상 발언과 증언 등을 놓고 옥신각신하는 중입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지난 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의 배경이 됐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참사의 원인이라고 지목하며 관련 유튜브를 게시하는 등 맹폭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반면 보수 논객인 한정석 <미래한국> 논설위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과거 발언이 나온 기사 내용을 근거로 “식용유 테러, 충분히 근거가 있다”는 말부터 “이태원 사고 초반에 ‘밀어밀어’ 한 자들을 긴급 수배 검거해야 한다”, “촛불집회가 범인이다, 희생자를 살려내라”, “기획됐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테러 시도가 있으리라 본다” 등의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제2의 세월호 될까… 전문가 전망은?
진영 막론하고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이태원 참사가 ‘제2의 세월호’로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지난 1일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에서는 '세월호 시즌 2'를 만들려는 것 같다”며 “'이게 국가냐'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당시 세월호 참사 문제가 하나의 연결고리가 됐듯 이번 역시 그처럼 번지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볼지 지난 4일 들어봤습니다.
“가능성 적어…경찰 늑장보고 이해 안 가”
신율 명지대 교수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제2의 세월호처럼 되긴 어렵다고 보되 경찰 조직관리 문제를 둘러싼 책임론을 언급했습니다.
“많은 분이 돌아가신 것은 상당히 유사하지만, 세월호 참사 때는 배가 가라앉는 모습이 며칠 동안 나왔다. 사람들한테 엄청난 트라우마를 안겨줬다. 그러나 당시는 해경 책임에 따른 구조의 문제가 컸다면 지금은 경찰의 책임이자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느냐 등을 놓고 예방의 문제가 더 불거지고 있다. 30일 오후 6시 반부터 11시까지 전화가 빗발쳤는데 출동을 안 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특히 세월호 때는 전원 구조됐다는 오보 자막이 떠서 문제였다면, 이번엔 제때 상부에 보고한 소방서와 달리 용산경찰서장 등의 늑장 보고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공무원 조직에서 아주 드문 현상이다. 경찰 조사는 당연히 해야 할 뿐 아니라 조직관리에 문제가 있는 만큼 그 수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때와 달리 분산적…개혁 통해 안전시스템으로”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제2의 세월호 가능성이 적다는 전제하에 이번을 계기로 정부가 사회 시스템 마련 등 개혁의 불씨를 당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 당시는 여권 내부의 권력관계가 터진 게 문제였다. 그 뒤에야 세월호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정농단 논란으로 이어진 결과였지, 처음부터 참사 때문이 아니었다. 야당 역시 그때와 달리 이재명 대표 스스로 불법 대선자금 의혹 수사가 걸려 있는 만큼 본인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전면에 나서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 때는 안타깝게 숨진 학생들이 단일한 학교인 데다 유가족이 시민운동 쪽과 연계해 결집해 있었다면 지금은 분산적이고 경찰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국가 기관 전역에 여전히 대거 포진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 부담도 되겠지만, 개혁의 불씨를 살려 안전시스템을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 혼란을 기회로 북한 도발이 총력전을 펼치는가 하면 민주노총 외에도 주사파 등이 퇴진 집회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행안부 장관도 스스로 결단을 내려 윤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옳다는 생각이다.”
“與 분열 않는 이상 가능성 제로”
정세운 정치평론가
정세운 정치평론가도 이 논설위원과 마찬가지로 세월호가 과거 탄핵의 문을 연 게 아니었다고 진단하며 여권 분열이나 권력다툼이 내부적으로 오지 않는 이상 제2의 세월호처럼 되지는 않을 거로 전망했습니다.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시절을 복기해 보자. 참사 이후 6·4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 성적은 나쁘지 않았다. 7·3 재보선서는 압승했다. 새누리당은 이 여세를 몰아 4·13 총선서 여론조사 분석을 기반으로 170석 이상에서 많게는 180석까지 내다봤다. 하지만 복병이 터졌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과 당대표 갈등, 즉 친박계와 비박계 내홍이 커지면서 결과적으로 선거서 진 게 결정적 탄핵의 원인이 됐다. 이후 정유라 사태 등이 더해지면서 몰락의 길로 간 것이지, 세월호가 탄핵의 문을 연 게 아니었다. 선후차성이 이럼에도 마치 세월호 참사 때문에 탄핵이 됐다고 규정하는 일각의 호도는 옳지 않다. 어찌됐든, 윤 정부가 그때처럼 분열되지 않는 이상 제2의 세월호처럼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결국, 내부 분열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 보면 상식선에서 제언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 여당의 자정 능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이와 달리 반대를 위한 반대, 내부 총질 의도가 도 넘는 상황 등은 경계해야지 않을까 싶다.”
한편,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에서 “성역 없는 조사는 거대한 민심”이라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다음 주 초에 바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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