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병도 주필)

필자 통일수순(案) : ▷6·25 남침과 민족유린에 대한 北의 공식 참회 ▷민족복지증진 차원의 경제통일 ▷체제통일 ▷민족의식 결집 ▷해외시장 석권 ▷초일류 선진 강대국 부상 ▷초강대 문화 선진국 구축

2023년 남·북 관계는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엄중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미·중 전략 경쟁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고 또 이를 저지할 계기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민족사적 관점에서 더 중심을 잡고 남북한 교류 협력의 시기에 대비해 전면적인 통일 노력과 연구를 해야 한다. 반만년 민족혼에 입각한 통일논의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필자는 그동안 민족사 웅비(雄飛)의 관점에서 남북통일 방안 1안(案)을 제시, 강조했다. 그 방안을 공개적으로 북한측과 북한 동포에 제안한 바도 있다. 그러나, 답변은 없다. 묵묵부답이다. 아직도 현실과 이상은 너무 다르다. 그러나, 그 이상은 우리 민족이 가야 할 길이다. 현실과 이상, 그 간극이 클수록 역사는 결국 그만큼 보복을 하게 된다. 그 '역사의 복수'는 장구한 불변의 법칙임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 민족의 한(恨)인 남북 통일, 오늘의 실상과 미래를 집중 재조명 한다.

북한 현대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세계 최악 국가
= 북한 민주화와 동포들 살려내야…세계 선진 초강국 시발(始發)

우선, 북한은 누구인가. 있는 그대로 제대로 봐야 한다.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에 따르면 김일성은 상상을 초월하는 독재 정권을 수립한 장본인이다. 당초 모든 방면에서 우수한 인적자원을 갖고 있었음에도, 세계 최악의 국가를 만들고 말았다. 최악의 인권 상황을 초래한 독재를 했으면 경제라도 발전시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김정일은 김일성식 시스템을 더 악화시켰다. 김정은은 나쁜 전통을 가진 아버지·할아버지로부터 권력을 세습했으니 출발부터 잘못됐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 망가진 것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할 것이다. 김정일 정권 때 말에만 그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핵 무력 완성, 경제 발전, 무기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핵 무력을 어느 정도 완성했다. 무기의 고도화는 기술과 돈이 있어야 가능하니 핵심 과제는 경제 발전이다. 핵무기를 확보한 후 군사비를 줄여 경제 발전에 나서고 있다. 군수공장에서 농기계·건설기계·공작기계를 생산하라고 지시했고 병력도 지난해 20% 정도 감축했다.

그러나, 전망은 극희 회의적이다. 북한은 사회주의로 산업화도 민주화도 실패하고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이 엄연한 사실을 인정하면 북한 정권도, 체제도 붕괴할 테니, 중국, 베트남이  모두 하고있는 시장경제 개방, 개혁도 못하고 군사력 강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같은 민족의 이름으로 북한 동포들과 북한 민주화를 살려내야 한다. 그리고 통일된 세계중심 국가를 달성해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민족통일의 역사적 사명이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세계 중심 통일한국 최초 언급

역대 대통령 가운데 YS(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는 최초의 방향제시다. YS는 1980년 이후 처음으로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현직 대통령이다. 민족적, 국가적, 역시적 경고다. 국가와 민족이 나아가야할 큰 방향의 지표를 제시했다. 대도무문(大道無門)이다.

"(현충일)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단순히 추모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분들의 충의와 희생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통일된 세계 중심 국가를 건설하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명예를 회복하고 12·12군사쿠데타를 단죄하는 것이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이다. 정의와 법이 바로 서야 나라의 미래를 올바로 열어나갈 수 있다." 세계 중심 통일한국으로 우뚝 서야 한다는 대(大)지침이다.

민족혼(民族魂)과 통일의 의미

반만년 민족혼, 한얼정신의 현실적 재해석은 무엇인가. '한얼'은 한마디로 '하나', 즉 통일성과 단결성을 의미한다. 유구한 5천년 하나의 민족으로서 통일성과 단결성의 기반위에서 이뤄지는 '홍익인간'의 단군 개국이념 발양(發陽)이 남북통일의 근본배경이다.

홍익인간, 서로가 서로를 이롭게 하는 굳건한 단결의 가치체계를 바탕으로 크게는 정치이념적으로 분열된 남북간의 통일을 이루는 일로부터 시작, 집단간, 이웃간, 가정간, 개인간에 진정한 정신적 통합을 이루는 인간혁신, 인격혁신의 실행을 의미한다. 사회 곳곳에서 이 인성의 개조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명제이다.

모든 국가사회의 제도와 정책이 이 기본명제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철저히 사회 제반 구성요소의 이기심을 차단시키고, 나 자신이 아닌 남, 가정보다는 이웃, 개인보다는 전체를 위해 희생 봉사 헌신할 줄 아는 홍익인간의 '인류애적' 가치관의 실현에 목표를 두고 전면 쇄신돼야 한다는 방향성을 필요로 한다. 항구적 민족도약 전략의 성공을 위해 사회제도적 정책적 '인성개조'처방은 그 출발이 될 것이다. 우리의 일상을 에워싸는 사회환경의 변혁을 말하는 것이다. 정책은 그렇게 가야만 한다.

한얼정기 회복 남북통일

가장 우선적인 큰 틀의 '한얼정기' 회복은 남북통일이다. 21세기 남북통일의 정책적 제도적 처방의 기본방향은 무엇인가. 21세기 한민족 도약의 기본틀이 될 남북 통일 또한 '홍익인간' 정신에 입각, 인류애적 가치관에 기초해 추구돼야만 한다. 남과 북이 서로가 서로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남북이 각기 집단적 이기심을 버리고, 인간애의 토대위에서 '한동포'라는 인식으로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를 통일전략의 잣대로 삼도록 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책임있는 당국인 남북 정권은 정권안보 또는 이데올로기 안보차원의 통일전략 측정기준을 과감히 폐기해야만 한다. 그보다 더 깊은 인류애적 '한얼정신'에 입각해 남북주민의 생활과 복리증진을 통일전략의 기본축으로 삼고, 이를 통해 남북주민이 단결력을 공고화, 세계로 뻗는 민족혼의 시대를 열어가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

그러한 통일달성 기본방향은 바로 구시대 고착화돼온 전세기의 정치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철저 배격해야 함을 수반한다. 정치적 논리없이 △순수한 민족복지증진차원의 경제통일 △체제통일 △민족의식의 결집 △해외시장 석권 △초강대국 부상이란 수순이 한민족 웅비의 시대를 기약하는 첩경임을 말하는 것이다.

사전에 6.25 남침과 민족유린에 대한 북의 공식 참회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대전제다. 北은 두려움에 떨지말고 민족사의 거대한 웅비(雄飛)에 민족구성원과 민족사의 일원으로서, 기탄없이 동참해야 한다.

한민족 시대의 창출(創出)

무엇이 문제의 본질인가.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이해·존중해 보려는 것이 진정한 공감이요 단합 노력이다. 스스로 정직해야 가능한 격이다. 또 하나, 정파나 자기보다 국가와 공동체를 우선해야 통합을 이룬다. 헌신, 자기희생을 우선해야 할 터다.
 

남북관계는 민족사 최대의 화두이자 현안이다. 이 역시 인간주의(人間主義)가 그 중심에 서야한다. 인간주의는 서로가 서로를 진실로 이롭게 해야 한다는, 민족전래의 유구한 민족혼, 홍익인간(弘益人間) 정신의 투철한 구현을 역사적 지상명령으로 요구받는다.

그런 면에서, 엄청난 동족을 무차별 사살한 6.25의 상흔은 깊다. '홍익인간'을 통채로 무차별 짓밟았다. 아직도 갈등과 긴장의 연속일 뿐,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최대의 숙제, 민족통일은 여전히 한(恨)으로 남아있다.
민족 범죄를 저지른 북한 공산집단 동포들은 한 점 부끄럼 없는, 철저한 회개의 토대위에서 민족혼의 대열에 동참토록 해야 한다. 단일민족 웅비의 시대를 다시 열어 진정한 세계화 한민족 중심시대를 펼쳐야 한다. 실로 하늘을 뚫는 꿈속의 황금마차(경제) 형세로 국력이 솟아 오르게 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남북 국가 구성원 개개인간의 참된 인간주의도 작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목표는 민족 구성원 모두가 온 몸을 바쳐 서로가 서로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깊고 높은 새로운 '홍익인간' 한민족 시대의 창출(創出)을 의미한다. 우리는 할 수 있고, 또 해내야만 한다. 세기적 감명속에 화려한 새시대의 여명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시민 또는 기능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한국 민족사와 인류적 삶을 동시에 사는 이중적(二重的) 의미가 있다. 우리는 한국이 못 다한 미완(未完)의 과제 완성과 첨예한 인류문제 해결이라는 두 개의 사명(使命)을 짊어지고 있다. 노력 여하에 따라 우리가 인류 문명의 새로운 장(章)을 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가슴에 새기고 행동했으면 한다. 오늘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돌아보자.

현실은 어두워…결단만이 가능
두 갈래 길 분기점에 선 대한민국호

그렇다면, 이 통일방안과 관련한 현실과 실질적 환경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 한국은 북한 핵 위협과 인구 급감으로 존망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북한의 핵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완성 단계 돌입으로 한국의 안보 조건은 6.25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하다.

김진현 前 과학기술처 장관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군(問題群)이 워낙 격렬하고 세계 초유(初有)인 까닭이다. 노동조합, 대기업 지배구조, 북핵 위협, 정치의 ‘두 나라 분열 현상’은 한국에만 있는 특수하고 최첨단적인 현상이다. 선진국에서도, 제3세계에서도 우리가 더 이상 배울 모델이 없다. 국민과 지도자, 엘리트, 국가공동체가 ‘우리’ 그리고 ‘이 땅’에서의 문제해결에 지극한 간절함과 정성으로 진력(盡力)해야 한다.

인류가 직면한 세계적 위기 해결의 선구자가 되는 길과, 역(逆)발전·반(反)근대화·도착 현상의 증폭으로 국가가 해체 또는 소멸하는 패배자의 길이라는 분기점(分岐點)에 지금 대한민국이 서 있다.

안타깝지만 현재로선 그리 높지 않다. 보수·진보를 떠나 역대 정권들이 ‘자강(自强)’이라는 국가목표를 망각하고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국민들의 국가의식·자강의식까지 희박하고 왜곡됐다. 30년에 걸친 북핵 대응 실패, 중심 없는 대중·대일 외교, 만화 같은 문재인-김정은 외교가 생생한 증거이다.

안중근 의사와 같은 의기(義氣) 충만을

산업이 선진화하면 국가도 절로 선진화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생존 명제는 자강’이라는 근원과 기본으로 돌아가 자립(自立)·자강(自强)·자성(自成)·세계중심국(世界中心國)을 국가 목표로 삼아야 한다. 박정희·김영삼 대통령 이후 이런 국가 목표를 내걸고 추진한 대통령은 한 명도 없었다. 이들은 이승만(李承晩)과 박정희·김영삼 세 분의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언덕에 기대 ‘낭만적인 대북 평화’ 접근과 ‘미국 의존증(依存症)’에 빠져 왔다.

특정국가와 밀착하더라도 개인과 가족의 잇속을 챙기는 사리사욕(私利私慾)에 사로잡힌 사람이어선 곤란하다. 안중근 의사와 같은 의기(義氣)와 애국심으로 충만해야 한다.

한국민은 불교·유교·기독교라는 세계 3대 종교를 섭렵하고 완벽하게 소화한 유일한 민족이다. 우리가 뜻을 세우고 제대로 노력한다면 새로운 가치와 해법 발견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새 길을 찾는 것이 한국인에게 부여된 천명(天命)일 수 있다.
 

‘국민 감동 정치’ 펼쳐야

김 前 과학기술처 장관은 흥망성쇠의 시발점이자 출발점인 정치(政治)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새로운 정치, 즉 K-정치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이게 내 나라이고 내가 헌신·희생해야 한다’는 자발성을 촉발하는 본원적 정치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멸사봉공(滅私奉公), 즉 사(私)를 없애고 헌신하는 자세를 더 확실하게 해야 한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에게선 틈틈이 그런 냄새가 났다. 윤 대통령은 다르다. 사심 없이 불철주야(不撤晝夜) 국민 위해 정성 다하는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퍼질 정도다. 역대 대통령 중에는 이승만과 박정희(朴正熙) 김영삼을, 역사인물 가운데는 안중근 의사(義士)를 모델로 삼아 ‘국민 감동 정치’를 펼쳐야 한다. 이것이  윤 대통령의 승부수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 근대화·선진화 과정에서 정치·기업·노동·언론·문화 등 각 분야의 주류(主流)로 활동했던 인사들이 참회와 반성운동을 제안하고 싶다. 이런 움직임이 사회 국가 단체로 확대 발전하면, 증오와 분노·분열의 정치를 극복하고 정치 선진화를 이끌어내는 작은 불빛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매달 최소 3번씩 43차례 넘게 도발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통일부에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 문건에서 '통일'이 사라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조직 중 '통일외교안보분과'는 통일이 빠진 '외교안보분과'가 됐다. 120대 국정과제 중 문재인 정부 시절 5개였던 통일부의 과제도 2개로 줄었다.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라는 현 정부 통일·대북정책 추진 비전에서도 통일이 빠져있다.

2세대 넘게 이어져 온 '통일·평화·번영' 키워드가 '자유·평화·번영'으로 바뀌었다. 어떤 의미가 있는 시도라 생각된다. '담대한 구상'의 목표나 수단, 그리고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봤을 때도 긍정적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이라는 원칙에도 어길 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은 없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 23일 기준으로 올 한 해 매달 최소 3번씩 43차례 넘게 도발을 감행했다. 또 북한은 핵 선제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했다. 핵무기를 '핵 억제 수단'이 아니라 '전쟁 수행을 위한 전략 수단'으로 보기 시작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남·북한 모두 역사앞에 겸허하라.

 

이병도는…

부산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후,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차장, YTN 차장, 평화방송(PBC) 정경부장, 카톨릭 출판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연합뉴스 재직 중에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다. 일본 FOREIGN PRESS CENTER 초청으로 자민당을 연구하였고, 남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하였다. 저서로는 <6공해제(解題)>, <YS 대권전쟁>, <최후의 승자>, <영원한 승부사>, <대한민국 60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