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편슬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동통신 업계 내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면서 SKT·KT·LGU+ 등 이통 3사가 그간 견고하게 구축해왔던 통신시장 내 지각변동 가능성이 대두됐다. 대통령의 쓴소리에 업체 관계자들은 부당한 시장 간섭이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통 3사 업계 독과점 구조 바꿔야"

---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의 시장 독과점을 단속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통 3사에 대해 알뜰폰 시장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예대 금리 등의 담합이 있었는지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3일 윤 대통령이 공정위의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 보고에 대해 "국민의 과도한 부담 유발하는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추측된다.

또한 정부는 통신 시장 가격 인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금 상향 조정, 신규 알뜰폰 사업자의 통신 시장 진입을 적극 유도 등 민생 안정을 명분으로 한 독과점 해소 대책도 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방안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을 내놓는 게 조심스럽지만 정부의 개입이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사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가 부적절한 수준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동안 답보 상태였던 '제4 통신사'가 등장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서 나오나,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2010년 이명박 정권을 시작으로 매 정권마다 '제4 통신사' 선정을 위한 후보 물색이 이뤄졌음에도 매번 실패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제4통신사의 등장 가능성은 낮다. 이제껏 수차례 언급돼 왔으나 모두 무산되지 않았나. 그래도 만에 하나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이어 "(제4통신사가) 기존 이통3사와 같은 방식의 마케팅과 운영 방식을 이어간다면 업계에 큰 변화가 없으리라 본다. 그러나 생존을 위해 중소 통신사와 알뜰폰 업계 등과 손을 잡고 협력한다면 시장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日 통신 업계, 2018년에 제4 통신사 '라쿠텐모바일' 등장

---

가까운 일본의 경우 △NTT 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3사가 통신 시장을 주도해왔다. 우리나라의 △SK텔레콤 △KT △LGU+와 비슷한 구도다. 

그러나 2018년 일본 1위의 인터넷 쇼핑몰 '라쿠텐 시장'을 운영 중인 IT 대기업 라쿠텐 주식회사가 통신 시장에 뛰어 들었다. 기존 3강 체제에 신규 사업자 라쿠텐 모바일이 등장하며 시장 판도가 바뀌는 듯했으나 큰 영향은 끼치지 못했다.

라쿠텐 모바일은 진입 후 3년이 지난 2021년 3월이 돼서야 1.5%의 시장 점유율을 얻었고, 2022년 3월 2.4%로 역대 최고 점유율을 기록한 뒤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9월 기준 일본 국내 모바일 시장 점유율은 △NTT도코모(36.3%) △KDDI(27.0%) △소프트뱅크(21.0%) △라쿠텐모바일(2.2%) 순이다.

라쿠텐은 현재 보유 중인 기지국 수를 5만2003개국에서 6만 개국으로 늘리는 등 라쿠텐 모바일 성장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점유율 확보에 애를 먹으며 적자 행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14일 발표한 라쿠텐 주식회사의 2022년 4분기 결산 보고에 따르면 2022년 총 적자는 약 3728억 엔(약 3조6190억 원)이다. 이커머스나 금융 사업은 순조롭지만 설비투자가 지속되는 라쿠텐 모바일에서 4593억 엔(한화 4조4587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탓이다. 이로써 라쿠텐 주식회사는 4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일본 주요 외신들은 라쿠텐 주식회사의 모바일 사업이 그룹 전체의 발을 묶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