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여전히 현재진행형…대책위 “기업은행, 부실 점검 책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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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여전히 현재진행형…대책위 “기업은행, 부실 점검 책임있어”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3.08.10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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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투자자들, 218회째 집회 이어가…투자원금 100% 보상 요구
5년 간 이어진 분쟁…공대위 “재판부 뒤에 숨어 안이한 태도 보여”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디스커버리펀드 악질적인 사기판매 ‘장하원 영장실질심사 구속촉구 기자회견’ 열고 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지난해 6월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디스커버리펀드 악질적인 사기판매 ‘장하원 영장실질심사 구속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기업은행 경영진을 상대로 투자원금 보상과 이자 지급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인 피켓 시위 등을 포함해 벌써 200회를 훌쩍 넘긴 218회째다. 

1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는 2019년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인 Direct Lending Investments(이하 DLI)의 파산 절차로 인해 같은해 4월 2560억 원에 달하는 디스커버리펀드 투자금이 환매 중단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해당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곳이 바로 기업은행이다.

금융감독당국은 기업은행의 펀드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미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기업은행이 판매과정에서 해당 펀드의 위험 요인이나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는 말이다. 다만, 원금손실 보상 한도에 대해서는 최대 80%만 인정했다. 이 같은 분조위 결정이 나온 지도 벌써 2년이 흘렀지만,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가장 큰 이유는 투자원금 전액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은 분조위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 80% 보상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지만, 대책위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기업은행은 개별적으로 투자자들과의 협상을 진행하면서 대책위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대책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임 행장인 윤종원 행장보다 현 김성태 행장이 투자자들과 ‘소통’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이라는 기대가 취임 당시에 있었지만, 현재는 전임 행장이나 현 행장이나 다를 게 없다는 불신이 커진 상태다.

대책위가 분조위 결정이자 기업은행 협상카드인 80% 보상을 거부한 건 ‘디스커버리펀드가 애당초 사기(부실) 펀드였으며 이를 사전에 점검하고 리스크를 확인했어야 할 기업은행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키운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투자자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은행이 ‘80% 보상’만 운운하는 건, ‘상생금융’을 저버린 행태라는 주장이다.

이에 앞서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보상했다는 점에서 대책위는 기업은행 역시 이 같은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만난 한 투자자는 “피해를 본 고객(투자자)에게 마치 은혜를 베풀 듯이 분조위 결과가 어쩌고저쩌고를 운운할 게 아니라, 진심으로 고객을 위한다면 한투증권 때처럼 100% 보상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책위 측 역시 “디스커버리펀드는 투자구조부터 거짓이었고, 판매사는 이를 바로 잡지도 않았다”면서 “판매사인 기업은행은 마치 피해자들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의 대결인 것처럼 재판부 뒤에 숨어 ‘결과를 지켜보자’는 안이한 태도를 보여 투자자들이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디스커버리펀드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는 지난 2016년 자본금 25억 원으로 설립한 사모펀드 운용사다. 투자금으로 DLI의 사모사채를 사들여 수익을 내는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했지만, DLI가 파산하면서 결국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 대표는 장하원 씨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이기도 하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금융지주·정무위 담당)
좌우명 : 기자가 똑똑해지면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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