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경남도가 지난 3일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 한 달간 휴업할 것을 선언한 후,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비난이 적지 않아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홍준표 경남 지사는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폐업 시점은 단정한 수 없지만 한 명의 환자라도 끝까지 모살피고 난 뒤 폐업할 것”이라고 말하며 폐업 방침을 확인시켜줬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와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
4일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장영달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도 경남도청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다. 5일에도 비상대책위원들의 질책과 질타가 쏟아졌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은 경남을 찾아 “진주의료원을 혁신해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선행해야지 무조건 폐업으로 몰아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홍준표 경남 지사에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또, “지금의 시대정신은 복지와 서민”이라며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주민들의 건강과 편안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주요 책무”라며 “홍 지사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것은 지방 정부의 기본 책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불가피한 적자인데 이를 이유로 폐업한다는 것은 의료의 공공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민주통합당도 진주의료원 폐업조치와 관련 긍정적 해결을 요구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폐업조치 철회에 앞장서는 분들과 함께할 것”이라며 “공공의료 확충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훈 비상대책위원도 “공공의료원을 수익성과 경쟁력으로 판단한다면 공공재원의 설립 취지 자체를 잘못 생각한 것”이라며 “폐업조치를 취소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 국민적 저항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단식농성 중인 김 의원은 “홍 지사의 논리대로라면 정부가 시행하는 무상보육,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제도를 모두 없애야 한다”며 “진주의료원 휴업조치는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문제는 이 정부의 복지 정책과 무관하고 이 문제로 정부나 경남도의 의료복지정책이 바뀌는 것이 아닌 특수성의 문제”라며 “강성노조 해방구로 바뀐 진주의료원을 계속 운영할 수 없으니 국회에서 문제가 된다면 장관이 국립의료원으로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또, 진주의료원에 국비를 지원했으니 의료원 폐업 시 장관이 승인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병원 건물 신축과 장비 구입비만 지원했고 운영비는 낸 적이 없으니 국가사무라 할 수 없고 순수 지방사무”라고 일축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공동대표 석영철?김경숙)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을 중단하라”며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진주의료원 휴업과 폐업 결정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의료원 폐업시 정부 승인권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진주의료원 휴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형법상 직권남용죄, 진주의료원 노조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생명버스를 운행해 진주를 방문, 진주 의료원 폐업 반대운동도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6일 창원시의 용지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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