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동규 시사평론가)

북한발 핵전쟁 위협과 미국주도의 대북강경 대치상황이 한반도에서 한 달을 넘기고 있다.최고의 전쟁위협 속에서도 개성공단에 우리국민 수백명이 어쩔 수 없이 체류 중이고, 국방장관은 인질 억류시 군사작전 전개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4일부터는 동해상의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임박 소식이 한반도 군사대치 상황을 초극대화로 몰아가고 있기도 하다. 국민들은 ‘설마 설마’와 함께 ‘혹시’라는 말을 되 뇌이며 하루하루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사는 듯 하다.

지금 일촉즉발의 한반도 상황은 지난해 12월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도발로 시발됐고, 가장 큰 책임은 무엇보다도 북한에 있음은 명백하다. 이후 1월 22일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2087호)채택 이후 북의 비핵화포기선언, 3차 핵실험과 북의 정전협정 백지화와 한미간 실전대응태세 돌입 등의 군사적 대결상황이 에스컬레이트 된 것이다.

급기야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햇볕정책의 상징이자 남북간 극단적 대치 상황에서도 ‘평화회복의 신기루’로 작용해온 개성공단이 패쇄 위기에 처한 것이다. 남북간 ‘최소한의 안전 고리’가 풀릴 위기가 다가온 셈이다.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위한 ‘대미투쟁’(?)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며, 개성공단 출범이후에도 수차례 군사적 도발과 중단을 반복해왔기에 전쟁위협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국민은 최소한 외형적으론 평온상황이다. 그동안의 남북간의 대치와 대결국면의 반복에 따른 학습효과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극단적 군사적 조치나 전쟁 가능성은 여전히 엄존하고 이런 상황은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 전문가들의 분석과 전망인 것 같다.무엇보다도 작금의 이런 분위기는 최소한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 체제’의 확고한 구축와 내부 결속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4월15일, 태양절)까지는 끌고 갈 것이라는 전망이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인가 이젠 대화로 ‘반전’을 도모할 것인가의 기로에 왔다는 점이다.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남북간엔 과거에도 최악의 대치상황에서 여전히 ‘대화’는 가장 유효한 한반도 평화 수단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북한에 의한 협박과 위협수준이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주도면밀하고 너무도 일방적이어서, 지금은 ‘평화론’과 ‘대화론’이 숨도 못쉬고 있지만 결국 대화만이 상호 윈윈하는 수단임을 당사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굳이 거슬러 올라가 햇볕정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역시 남북 평화공존 정책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곧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구체화 되고 추진돼야 그 빛을 발휘할 것이다. ‘때린 놈’이 먼저 사과하고 고개 숙이고 들어와야만 화가 치밀어도 신뢰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을 ‘북한의 생존방식과 근성’을 놓고 전쟁불사를 외치기에는 동족이 치러야할 대가는 너무도 크다 할 것이다.

지금 한반도의 일촉즉발의 군사 상황속에서도 ‘美-北 대화라인’을 비롯 다각적인 대화모색의 조짐들이 있기도 하지만, 미국의 핵우산 아래 한국의 안보 지킴이 역할을 미국주도로 해왔다면, 최소한 대화주도만이라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바램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가장 긍정적 평가분야가 안보란 점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차분하고 냉철하게 대응해왔다는 평가가 우세한 것 같다.그러나 지금부터는 국민 불안해소를 위한 ‘소극적 위기관리’를 넘어 ‘적극적인 위기해소 국면’ 으로의 ‘과단성 있는 결단과 전환’도 시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 가고 있다.

지금에 상황에서 보수정권의 남북대화 노력 여부에 대해 시시비비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박근혜 정부만이라도 확고한 안보태세와 함께 ‘전쟁위기의 평화적 관리’, ‘남북대화 복원 주도력’을 지닌 정부로 평가 받았으면 하는 바램이 절실하다.

사실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무모한 패쇄 조치가 뒤따른다 해도 우리로선 사실 별 뾰족한 대책도 없다. 금강산이 그랬고 국제사회의 비난과 책무요구에도 ‘배째라’ 하고 사는 북한으로선 개성공단 역시 자신들의 ‘존엄’을 계속 건드린다면 그냥 뺏어 가지면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언제부터인가 시나리오로만 거론 돼 오던 한반도 핵전쟁 우려가 이젠 현실로 다가온 국면이다.우리의 ‘안보실익’과 ‘한반도 정세 안정화’를 위한 박근혜정부의 ‘다각적인 대북 대화 시그널’을 본격화를 검토할 때이다. 그래서 박근혜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한반도평화프로세스’로의 큰 발걸음으로 성큼성큼 내딛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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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
.現 시사평론가
.前 독립기념관 사무처장
.前 청와대 행정관(국정상황실/정무수석실)
.前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부대변인
.前 중국연변대/절강대 객원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