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칼럼>북한의 위험한 불장난, 그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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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칼럼>북한의 위험한 불장난, 그 끝은?
  • 김동성 자유기고가
  • 승인 2013.04.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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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정부를 길들이려는 모종의 정치적 술수란 분석도 제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동성 자유기고가)

쇠와 쇠가 부딪히면 불꽃이 튄다. 어느 한쪽이 약하지 않으면 양쪽 날에는 모두 심한 상처가 남는다. 남과 북의 물리적 충돌을 상정되면서 한반도에는 긴장감이 걷히지 않는다.

미국과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의 움직임도 군사적 행보가 대부분이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곧바로 맞받아칠 기세다.

특히 북한은 최근 미사일 발사와 아울러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할 듯한 여러 징후를 보여 왔다. 단추 하나면 서울 등이 불바다가 될 것이라는 으름장도 빼놓지 않는다.

정말 전쟁으로 이어질지 촉각이 곤두서는 대목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도 사태를 간단히 끝낼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한미 동맹이라는 우월적 관계를 내세워, 전면전을 제외한 모두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분위기다.

내부적으로 새 정부가 출범해 어수선한 상황에서 북한발 돌발 사태는 분명히 어려운 고비로 여겨진다. 박근혜 정부의 입장은 비교적 단호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단호한 입장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청와대가 비상 시국으로 불릴 만큼,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도발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대화 등을 모색해 긴장을 풀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또 일부에서는 밀사를 통한 물밑 대화 등을 거론하며 남북한간 특사 교환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그러나, 또 다른 일각에서는 그러한 해법이 오히려 북한의 기를 살려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만류하는 입장이다. 더욱, 북한이 군사적 도발 운운하며 긴장감을 조성하는 이유가 한반도에서의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한 심리전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여기에 더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초기라는 점에서 남한 정부를 길들이려는 모종의 정치적 술수로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런 일련의 관측에 대해 북한 스스로가 심리전이 아니라고 말하며 실질적인 전쟁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 전쟁이 발발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유지될 경우, 권력체제는 굳건해 질 가능성은 크다.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충돌에서 살아 남았을 때의 일이다.

미국과 심지어 일본까지 북한의 미사일과 핵시설을 ‘눈엣가시’처럼 보고 있는 마당에 이들과 전쟁을 벌인다면 승산이 있는 게임일지 참으로 궁금하다. 우리 군의 군사력을 감안하면 북한은 결국 자신들이 바라는 체제 유지는 고사하고 국가로 유지되기에는 어려울 것이 자명하다.

불장난은 위험하다. 작은 불똥도 산천초목을 태울 수 있다. 더 이상 군사력만으로 국가와 체제가 유지되는 시대는 지났다. 시대의 흐름을 북한 지도부가 깊이 인식하길 바랄 뿐이다. <월요시사 김동성 편집국장(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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