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천의 부동산 노하우> 토지 양도세 대폭 완화해야!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전재천의 부동산 노하우> 토지 양도세 대폭 완화해야!
  • 전재천 칼럼니스트
  • 승인 2013.04.24 0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가 부동산 시장 해빙기에 찬물 끼얹은 격…자금 돌아야 경제민주화도 가능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전재천 칼럼니스트)

필자는 4.1 부동산시장 정책 방안에 대해 매우 큰 기대를 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기대에 비해 반응이 미비한게 현실이다. 새로운정책을 내 놓을 때는 과감하더라도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최초 주택가격이 9억원이하 85㎡ 이하 주택으로 결정되는 듯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6억원이하 또는 85㎡ 이하 둘중 하나에 해당함'이라는 내용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어찌 됐든 6억원 이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평하고 싶다. 필자는 지난 칼럼에서 9억원 이하가 무너지면 대형평수는 가격 변동을 떠나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또 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실효성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언급한 대로 40평대 이상의 평수는 움직임이 없다.  중요한 것은 가격의 반등이 아닌 유통이 안 된다는데 있다. 대형 평수는 대부분 장년층들이 소유한 주택이다. 내린 가격을 떠나서 기존 가격에 매매하고 귀농 내지 귀촌을 하고 싶어도 양도세사각에 놓인 이상 유동성 (매매)가 안 된다는 것이다.  

국회 여·야 의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6억원 이하를 협의 한 것인지를 알고 싶다. 6억원이 넘으면 중산층이 아닌 최고 상위층이란 인식에서 비롯된 것인가?

현 부동산 시장은 해빙기가 언제 올 지 짐작하기 어려운 시점에 이르고 있다. 무엇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 시점에 언제까지 탁상공론에 매몰 될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

이번 국회 결정은 부동산 시장에 봄이 오지 못하도록 찬물을 끼얹은 것이나 다름 없다. 특히 여야 의원들이 여전히 시장을 읽지 못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시장을 모르면 현실성 있게 부동산시장의 전문가들과 대화 (협의) 후에 정책 결정을 했으면 한다. 데이터 이론이 아닌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올 하반기에는 토지 시장에 대한 양도세가 대폭 완화가 돼야 한다. 그래야 토지 시장이 움직인다. 필자와 친분관계 있는 분이 4억원 정도의 토지를 매각하려는데 양도세가 1억3천만원이 나온다며 망설이고 있다고 들었다. 십수년 동안 소유하고 있었으나 자경하지 않아 매매가의 3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억울해 하는 모습이었다. 차라리 이사를 하고 지금이라도 농사를 짓다가 팔겠다는 생각 쪽으로 결심을 굳힌 듯 보인다.

이래서 시장이 움직이겠는가? 필자가 늘 주장하지만 시장은 움직여야한다. 토지의 50% 정도 양도세를  감면하더라도 유동적이어야  한다. 자금이 돌아 소비가 살아나고 그것이 경제의 민주화가 진작되는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는 국회를 보고 싶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