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가 26일 발표하기로 했던 사법개혁안을 25일 전격 발표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피 캡처>     © 시사오늘

사법부가 26일 발표키로 했던 사법제도 개혁안을 하루 앞당겨 25일 전격 발표했다.
 
개혁안에는 상고심사부 설치, 판결문 전면공개, 법관 연임심사 강화, 법관윤리장전 마련, 전자소송 전면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개혁안은 26일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보고된다.
 
이에앞서 법조원로들은 대한변협(회장 김평우) 주최로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사법개혁"을 촉구했다.
 
김두현, 이병용, 함정호씨 등 전 대한변협 회장 등 1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김두현 전 회장은 "대법원이 개혁을 제대로 해 국민정성에 맞고 사법개혁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하급법원에서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게 판결하는 것이 선행되야 한다"며 "상고심까지 가도 대법원에서 승복할 수 있게 신중히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원로들은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취지는 이해하지만 야당들도 승보할 수 있는 개혁안이 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판사모임에 대해서는 모임자체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거동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