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동성 자유기고가)

기초노령연금을 둘러싼 논쟁이 하반기 정국에 또 하나의 폭탄이 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당초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규모와 달리, 소득수준 하위 약 60%에 대해서만 연금을 지급하기로 사실상 최종 결정했다.

이 일을 두고, 당정협의에 나섰던 새누리당을 포함해 민주당에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논란이 정치적 문제로 확대된 상태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이번 연금 논란과 관련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국민에 약속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모두에 지급하기로 했던 공약을 철회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 가득이나 어두운 정국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이번 연금 논란에 대해 지난 대선 당시 약속한 바 있으며 아울러 복지 확대에 적지 않은 공을 들인 바 있다. 사안이 박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주고, 힘이 되고 있는 노령층이라는 사실에서 보여지듯 파장은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안이 발표될 당시 많은 반발을 노출했고 심지어 일부 의원은 “박 대통령이 사과할 차례”라며 약속 위반에 따른 민심 이반에 신경을 곤두세우기도 했다.

파장이 이렇다 보니, 박 대통령도 국무회의 자리를 빌어, 공약에 명시했던 연금 규모에 비해 축소된 것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죄송하다’는 말로 사과를 덧붙였다. 더욱,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연금 규모의 축소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며 노심(老心)을 다독이는데 전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 집권 세력의 위기는 야당에는 곧 기회인 만큼 민주당은 이번 논란을 최근 수세에 몰렸던 정국에서 반전의 카드로 활용할 것을 천명하며 파상적 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정권은 불효 정권이다.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고, 전병헌 원내대표도 “연말 예산전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도 “예산안이 상임위로 넘어올 경우, 그대로 놓아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라는 주요한 정치 일정이 앞에 있다는 점에서 이번 야당의 반응은 심히 염려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이는 본래 정국이 정기국회 회기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법안 심의 같은 일상적 민생 챙기기가 실종된 현행 정국에서 또 하나의 갈등 요소가 더해져 그나마 정상화를 기대했던 일말의 희망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여당도 그렇다.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는 말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수선한 정국에서 왜 굳이 야당이 반발할 것이 뻔한 사안을 공론화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사정이 어떠하건 오는 여야는 향후 국회를 ‘민생 국회’로 하겠다는 약속을 철썩같이 한 바 있다. 여당이 공약 불이행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야당도 국회 초기 했던 본연의 약속은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월요시사 편집국장(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