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칼럼>민심 감동주는 게 진짜 ‘민생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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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칼럼>민심 감동주는 게 진짜 ‘민생 정치’
  • 김동성 자유기고가
  • 승인 2013.10.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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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말보다 한번의 행동으로, 갈등보다 화해와 대화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동성 자유기고가)

어렵게 정기국회가 시작됐고, 여야가 각자 쟁점을 들고 첫 대결을 펼쳤다. 국회는 10월1일 재가동을 시작해 당일, 긴급현안 질의를 시작으로 국정감사 등 오는 연말까지 내년 예산안을 심의를 포함해 주요한 사안들을 처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그간의 갈등을 무시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첫 대면에서부터 종전의 쟁점들을 두고 막말과 고성, 날선 공방을 벌이며 간극을 확인 시켰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검찰이 수사해온 참여정부의 대화록 실종 사건 이른바 ‘사초 논란’이 불거지면서 가뜩이나 대립적 구도에 기름을 붇기도 했다.

이일로 당초 민생현안을 처리하려던 여야는 향후 상임위 등에서 더욱 치열한 대결을 벌일 것으로 여겨진다. 문제는 그간 수도 없이 언급된 바와 같이 이번 국회가 내년도 예산을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일정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 등에서도 드러났듯 여야의 예산 갈등은 정쟁을 넘어 ‘전쟁’으로 불릴 만큼, 높은 수위의 갈등상을 보여 왔다.

심지어 지난 2008년 예산 심의 당시에는 국회에서 여야간 유혈사태와 폭력사태가 빚어지면서 심각한 우려를 던지기 까지 했다. 정가에서는 이번 국회에서 여야의 예산 갈등은 그때만 못하지 않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우선 박근혜 정부가 최근 내놓은 기초노령연금 논란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이는 결국 예산안 중 복지 예산 논란으로 옮겨 붙을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정부안을 상임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수차례 해 왔다.

반면 여당은 어려운 국가 살림을 감안해, 원안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들의 말만 듣는다면 접점은 없고 갈등만 남는다는 말이 된다. 심각한 우려가 드는 대목이다.

여기에 더해, 앞선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들은 최근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에 대한 양측의 공방도 봐야한다.

막상 문제를 제기한 야당도, 배후설에 시달려온 여당도 이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어느 한쪽이 대승적으로 논란을 거두고 국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에는 지금까지의 반목이 너무 깊다. 따라서 연말을 향하는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그야말로 착잡하다. 민생을 외치며 어렵게 시작된 정기국회조차, 정파적 이해에 묻힐 지경이니 안중에 국민들이 있을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여야는 오는 10월 하순 벌어지는 재보궐선거에는 각자의 후보를 추켜세우며 민심잡기에 나설 것은 자명하다.

화려한 말보다는 한 번의 행동으로, 갈등보다는 화해와 대화를 통해 민심을 감동 시키는 정치가 진짜 민생 정치다. 쟁점에 매몰된 정치권의 전향적 자세를 기대해 본다. <월요시사 편집국장(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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