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물리학상과 ´4대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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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 물리학상과 ´4대강 사업´
  • 권지예 기자
  • 승인 2013.10.14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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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권지예 기자)

8일 2013년 노벨 물리학상의 주인공이 탄생했다. 힉스 입자의 존재를 49년 전인 1964년부터 예견한 벨기에의 프랑수와 앙글레르(80) 브뤼셀 자유대 명예교수와 영국의 피터 힉스(84) 에든버러대 명예교수다.

힉스 입자는 '신의 입자'로 알려지며 수십 년 동안 가설로만 취급돼 왔으나, 올해 3월 국제 연구진은 스위스·프랑스 국경 지대에 길이 27㎞의 거대 강입자가속기(LHC)를 구축하고 입자를 인공적으로 충돌시키는 '초미니 빅뱅' 실험을 거듭, 힉스 입자의 존재를 입증했다.

해당 실험을 성공하는 데 든 비용은 100억 달러, 우리돈 10조7천400억 원이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4대강 사업에 투자한 비용 22조 원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2조 원이 전부가 아니다. 4대강 순수사업 비용뿐만 아니라 '수질개선 사업비'도 추가된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입수한 '4대강 수계별 수질개선 사업비 현황'에 따르면, 올 한 해 4조400억 원이 수질개선 비용이 투입될 예정이다.

다시말해, 박근혜 정부 5년간 4대강 사업으로 해마다 소요되는 수질개선 비용이 4대강 사업비용과 맞먹는 20조 원을 넘긴다는 것이다.

14일 정부세종청상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실 공방이 중심이었다.

이날 야당은 MB정부가 4대강 사업을 '대운하'로 추진했다며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감사원 질의응답서를 토대로 볼 때 4대강 수심을 6m로 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재추진할 의도가 깔려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국정조사에 출석해 4대강의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4대강 사업 담합의 진짜 몸통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장석효 전 도로공사 사장 등 MB 핵심 측근 들과 국토부"라며 4대강 사업 담합의 규명을 강조했다.

더불어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함안보의 경우 현재 쇄굴이 진행중이고 낙동강 하류 500m 부근에는 재퇴적도 진행되고 있으며, 9월말까지도 녹조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 '4대강 사업의 녹조라떼 재앙 기자회견'에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명확한 4대강 사업 검증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홍수 예방 효과'도 사실상 미미하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직접적 대상지인 금강, 영산강, 낙동강권 수변의 2011년, 2012년 홍수 피해액이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이 소방방재청이 매년 발행하는 재해연보에서 발췌한 4대강 지역 홍수피해액에 따르면, 영산강은 2011년 49억원의 피해를 당했지만 2012년에는 16배에 달하는 828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국토부 발표와 달리 소방방재청에서 집계한 홍수 피해액은 4대강 사업 이전에 비해 오히려 증가했다"며 "본류와 지류의 피해를 정확히 측정해 피해가 증가한 원인을 명백히 밝혀내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시급히 정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혈세 22조 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애물단지'가 돼버린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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