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역사의 발전은 곧 자유의 확대 과정이다.' 헤겔이 한 말이다.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우리나라 정치는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신386세대를 인사에 뽑아 쓰는 것을 전문가들은 '과거로의 회귀'라고 말한다. 시대가 변하면서 발전을 하는 것이 아닌, 다시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후퇴한다는 주장이다.
YS차남인 김현철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도 같은 입장이다. 그는 민주주의 시대엔 인사와 정책이 정치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창조경제'라는 미래지향적인 발언을 했으면서 실상 과거 박정희 정부 시대 사람들을 주요 요직에 배치하는 것은 서로 모순 된다"는 입장이다. <시사오늘>에서는 김현철 소장이 신386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들어봤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386을 등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대통령은 미래를 생각해야한다. 우리나라가 정치적·경제적 위기상황을 대통령이 알고 극복할 의사가 있다면 신386인사를 등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신366세대 인사를 강행하는 것은 모든 사고방식이 과거 지향적이고, 박정희 시대를 답습하려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신386을 요직에 앉혔나.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에게 반대하고 쓴소리 하는 사람을 상당히 경계한다. 신386들도 박정희 대통령에게 충성하던 사람들 아닌가. 그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충성할 수밖에 없다. 이런 'yes맨'들을 곁에 둬 자신의 권력을 돈독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 효율적인 정책은 절대 나올 수가 없다. 나라 운영을 위해서 이런 인사를 등용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 신386들을 곁에 두는 것이다.”
-속속들이 신386이 정계에 모여들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18대 국회 땐(이명박 정부) 일정 연령 이상은 공천에서 배제됐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전엔 젊은피 수요가 많았다. 이는 젊은층을 정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였다. 젊은층은 미래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정권은 역행한다.
특히 전력이 좋지 않은 서청원이 공천을 받아 화성 재보궐 선거에 나가는 것은 공천 시스템이 상당히 낙후돼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나만 하더라도, 과거 전력이 있어 경선에 임하지도 못했다. 공천 기준에서 탈락할 사람이 무리하게 공천을 받아 화성 후보로 나온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것은 다음 정부에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 올 것이다.”
-제2의 새마을운동을 범국민 운동으로 만들자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긴가. 새마을운동이라 하면 과거 1960~70년 개발독재를 상징하는 것 아닌가. 지금은 세계화 시대다. 이런 시대에 의식개혁을 하자고 제2의 새마을운동을 하자는 이야기를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식의 사고는 잘못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 초기부터 부르짓던 ‘창조경제’와도 동떨어진 사고다. 창조경제는 아이디어와 기술로 국가 경제를 이끄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다. 그러나 지금은 창조경제 이야기는 온데 간데 없고 새마을운동이니, 제2의 한강의 기적이니 하는 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
“미국 부시 부자도 똑같은 사례다. 부시 아버지와 아들 모두 대통령을 했는데, 아들도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처럼 아버지 때 있었던 연로한 사람들을 요직에 기용했다. 특히 국방·외교 라인에 많이 뒀는데, 결과는 이라크 전쟁이다. 알다시피, 이라크 전쟁은 실패한 전쟁이다. 부시 아버지 시대인 냉전시대에 정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평화적인 시대에 다시 정권을 잡아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시대통령 부자를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선.
“대표적인 정책인 창조경제는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명확하지 않고, 경제민주화는 진전이 없다. 후보였던 시절 내세운 복지 공약들을 보면 야당보다 더 진보적으로 내세웠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니 복지 공약들은 후퇴, 폐기하기 바빴다. 이것은 복지 분배보다 성장을 강조한 이명박 정부보다 혼란스럽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보다 정치면에서나 경제면에서 모두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방향은.
"민주주의는 인사·정책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둘 다 불통이다. 인사는 소통을 전혀 하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내정한다. 정책은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지, 목표는 무엇인지 불투명하다. 박근혜 정부는 과연 민주적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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