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전세값과 탁상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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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전세값과 탁상공론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3.11.10 0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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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세난, '숲'이 아닌 '나무'를 봐야 한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전세로 구할 수 있는 집이 씨가 말랐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요즘이다. '미친 전셋값'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전셋값 고공행진이 63주 연속 이어지면서 박근혜 정부가 문제를 해결 줄 것이란 기대감은 파도가 모래를 쓸고 간 자리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진다.

전세시장이 안정되려면 근본적으로 주택 거래가 살아나야 하는데 집값의 약세와 전셋값 상승으로 브레이크가 걸렸다.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난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거에는 전셋값이 먼저 오르고 집값이 뒤따라 상승하는 구조라 집을 더 짓고 전셋값을 지원해주면 됐지만, 요즘은 전셋값이 오르면서 집값이 내려가는 구조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거래를 활성화하게 하려면 집값 상승을 유도해야 하는데, 정부는 여전히 '구닥다리'식 대책만 내놓고 있다.

지난 △4·1 △8·28 대책 등은 세금을 깎아줘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겠다는 취지로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요즘처럼 세입자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많이 수그러든 상황에서는 그다지 구미가 당기는 정책같아 보이진 않는다.

현재의 전세난은 매매시장 불안과 더불어 인구구조와 임대차시장 변화 등의 요인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전세물량이 부족한 시기에는 △임대인이 '갑' △임차인이 '을'일 수밖에 없다.

주택 보급율이 100%를 넘은 상황에서 무작정 매매 활성화를 위해 세금을 깎아주기보다는 자가주택 비중을 얼마까지 끌어올릴지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 또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연착륙을 유도해 시장의 충격을 덜어줘야 한다.

전세난 대책은 이미 다양하게 나왔고 넘치게 많지만 단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긴 당연히 어렵다는 것은 코흘리개도 알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당정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정책을 내놓는 것에 있다. 그들만의 리그를 펼칠 게 아니라, 국민과 직접 부딪혀 '숲'이 아닌 '나무'를 볼 수 있는 넓은 시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내놓고 실시해야 한다. 그렇게 도돌이표 정책을 끝맺음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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