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협상 파문으로 정국이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회의원 가운데 78.4%가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만큼 개헌논의는 18대국회의 최대 과제가 됐다.

사실 헌법개정은 18대 국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다. 지금 헌법의 주요 근간인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지난 87년 민주화 투쟁의 산물이다. 특히 5년 단임제는 당시 민주화 세력이었던 양김(김영삼 김대중)씨의 사견이 들어간 권력구조란 점에서 20여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손질을 해야 한다는 게 일반론이다.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면서 정치권에 ‘개헌’이란 화두를 던졌다. 하지만 당시 노 대통령이 주장한 개헌은 한나라당에서 ‘정략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선을 불과 몇 달 앞두고 개헌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었다.

결국 한나라당의 반대로 노 대통령이 던진 개헌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당시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 ‘18대 국회 초반 개헌논의에 착수한다’는 약속을 한 채 미뤄왔다. 때문에 18대 국회 최대의 과제는 ‘개헌’이 될 수밖에 없다.

개헌논의는 18대 국회 최대과제
 
헌법개정을 목적으로 한나라당 이주영, 민주당 이낙연과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등이 공동발기인으로 국회 헌법연구회란 의원모임을 만들었다. 이미 70여명의 의원들이 뜻을 같이 하겠다고 밝혀, 개헌은 가속도를 받을 전망이다.

공동 발기인인 이주영 의원은 이와 관련, “18대 국회에서 여야를 초월한 헌법 연구회를 만들어 개헌 논의의 구심체가 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실상 국회의장에 내정된 김형오 의원도 국회의장에 취임하면 의장직속으로 개헌자문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혀 개헌논의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물결같이 돼 버렸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87년 헌법개정은 대통령 직선제를 회복하고 장기집권을 막았다는 점에서 큰 업적을 이뤘다.

이제 현시점에 맞게 권력구조를 비롯해 통일 인권 사회 문화와 관련된 문제를 국가의 기본권에 담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 헌법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의장에 취임하면 의장직속 개헌자문 기구를 설치하고 연구 작업을 바로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개헌논의에 적극적이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현행 헌법은 지난 87년 시대상황에서 도출된 정치적 타협물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이 ‘향후 5년 동안 변화의 속도는 지난 50년보다 휠씬 빨라질 것’이라고 말한 것 처럼 새로운 시대를 반영하는 국가의 틀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나 시민단체에서도 개헌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국내 헌법학자들의 모임인 헌법학회는 지난 2006년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중심으로 한 헌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개헌논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조짐이다.
 
한나라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개헌에 찬성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보다는 ‘경제’라는 것. 또한 개헌의 주체세력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논의가 탄력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김재한 시사평론가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개헌 주체세력들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논의는 정략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또한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보다는 경제의 문제다. 따라서 개헌이 국민의 관심사로 지지를 받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