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부동산 관련 법안이 5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다.

2일 국회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위 소관 법안은 지난 6월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결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주택바우처 도입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행복주택 개념 및 특례 부여 등을 담은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 등은 국회를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법안 통과를 위한 첫 관문에서 고배를 마시고 있는 것인데, 5개월 동안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주택시장 관망세가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리모델링 수직 증축은 내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법 처리 지연으로 상황이 어렵게 됐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취득세 영구 인하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8월 이후 3개월 만에 0.06% 하락했다.

또한 양도세 한시 감면과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이 이달 종료됨에 따라 혜택을 누리려는 실수요자가 몰릴 시기임에도 지난달 4일 이후 서울 집값은 3주 연속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

신도시와 인천 등의 아파트값도 한 달이 넘도록 가격에 변동이 없는 상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국회는 잘 안 돌아가는 상황에서 땜질식 처방에만 급급하다 보면 소비자의 주택구매심리는 더 위축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가 계속 지연될 경우 시장불신이 커져 주택시장 회복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