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실에서 만난 정치인 (26)>홍문표, “농어민이 잘 살아야 선진국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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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에서 만난 정치인 (26)>홍문표, “농어민이 잘 살아야 선진국 된다”
  • 윤명철 기자
  • 승인 2013.12.0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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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이 남북통일의 지렛대가 돼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명철 기자)

<북악정치포럼> 스물 여섯 번 째 주인공은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다. 강연은 12월 3일 오후 국민대 법학관 106호에서 '한국 농·축산업의 현실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홍문표 의원은 국회 내의 대표적인 농어촌 전문가이다. 그는 17대 국회 입성이후 줄곧 농어촌 관련 입법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MB정부에서 농어촌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이날 강연에서도 홍 의원은 “농어촌, 농어민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강한 선진국이 된다”고 역설했다.

▲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3일 북악정치포럼에서 "농어민의 소득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많이 만들어 도농간 소득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오늘

홍문표 의원은 강의 서두에 농어촌의 심각한 현실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농어촌 농어민이 못 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국민이 먹고 사는 식량 생산을 누가 할 것인가? 지금 농어촌은 나이 많고, 빚져있고 병든 것이 현실이다. 먹는 문제, 식량 문제, 이런 것들을 책임지는 농어민을 홀대하거나 적당히 거리를 두는 정책은 곤란하다”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홍 의원은 “그 답은 없는가? 해결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농어업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를 내렸다.

“우리 농업은 과연 무엇이냐. 쉬운 것인데 애매모호하다. 국민이 소위 먹고사는 농산물이 곧 농, 어업이다. 그렇다면 농어민은 누구인가. 5천만 국민이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사람들이다.”

그는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어민이 감소되는 현실과 관련해 “80년대 기준으로 농민은 1천82만 명에서 현재는 290만 명으로 73%가 감소했다. 어민의 숫자도 보자. 72만 6천 명에서 지금은 15만 명으로 약 80%가 감소했다. 농지도 685만평에서 현재 513만평으로 26%가 감소했다. (이것이)우리 농어촌의 농민과, 어민과, 농지의 현실이라고 보면 정확하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73%,80%의 농어민이 농촌을 떠났을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농어촌의 소득이 없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떠난다. 교육, 의료, 문화 그리고 생활주변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농촌을 떠난다. 그래서 73,80,26%가 감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목에서 홍 의원은 역대 정부가 취한 농어촌정책의 맹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 부분을 어떻게 국가 정책으로 채워 넣을 것이냐. 고민스럽고 어려운 문제다. 여기서 농어촌 정책으로서 이 문제를 풀지 않고, 과거에 했었던 방식은 국가의 위정자가 선심정책을 써왔다. 동정정책을 또 써왔다. 농민이 데모하고, 울고, 머리 깎고, 불태우고 하면 동정적으로 조금 정책적인 보완을 했다. 단발성으로 끝났던 모든 농경정책의 65%가 그러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하는 정책이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더욱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것은, 선거용으로 많은 공약으로 내세운다는 점이다. 선거 끝나면 언제 했냐는 식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농민들이 정부를 가장 불신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입법 시급하다”

홍 의원은 이어 FTA와 기후변화가 농어촌의 현실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농민의 현실이 어려운 것은 FTA문제이다. 처음에는 막는 것이 제일 좋다 해서 많은 농촌 학생 농민들이 반대를 해왔다. 지금은 하긴 해야 한다. 고립을 피하기 위한다고 하면 대책이 무엇이냐는 것을 고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사오늘

그는 기후변화로 인한 과수농업과 양봉업자들이 겪는 고충을 털어놨다.

“설상가상으로 기후변화가 이미 7년 전에 와 있는데, 정부가 섬세한 연구와 노력을 해서 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하는데 최근에 조금씩 노출해서 공개했다. 제주 감귤. 지금 더 당도도 높고 때깔 좋은 귤이 남해에서 생산된다. 양봉문제도 있다. 원래 남쪽부터 두 달 반이 걸린다. 양봉하는 이들이 꽃을 따라 이동하는데 이제는 한 달이면 지금 남쪽부터 38선까지 다 와 버려서 꿀을 딸 기회가 없다. 양봉 생존이 어렵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우리와 비슷한 꿀을 많이 수입해온다. 이것이 기후변화의 현실이다. 안타깝고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개인적으로는 암담하다.”

홍 의원은 해결책으로 공유법을 제시했다. 그는 “FTA로 인한 이익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그 가치가 있다. 국가가 해결하지 않고 누가 할 것인가. 동반성장과 사회적 기업 차원에서 도와줘야 한다. 수출로 이익을 보는 업종에서 0.1%라도 손해보는 이들을 위해 도와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 의원은 또 “소득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소득을 주는 것이고 희망을 줘야 한다. (현재) 농사 짓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농어민은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례를 들며 통계농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 태풍이나 과잉생산 등이 될 것 같다고 하면 중간에 농사를 중단해야 한다. 그런데 농민들은 '내 논에, 내 땅에 어떤 놈이 중단하란 이야기냐'고 반발한다. 하지만 무 배추가 똥값이 된다. 연속적으로 몇 십년 이어져온 이야기다.”

홍 의원은 “이제는 통계농업을 실시해야 한다. 국민이 먹는 량을 계산해서 경북의 배추 몇 포기…, 이런 식으로 권장해야 한다. 모자라면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수입해야 한다. 과잉생산해서 손해 나면 보상을 해주면 안 된다. 정부를 신뢰해서 손해 시 보전을 해줘야 한다. 통계농업으로 수급조절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자신이 입법한 ‘면세유 혜택 확대’와 ‘농기계 대여제도’의 입법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그는 여성 농민이 남성보다 6만 여명 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여성 농민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여성농기계라도 생산해 줘야 한다. 남성농기계를 하려다 보니 벅차다. 노르웨이, 덴마크 등은 여성농기계가 전부 있다. 이미 늦었다. 어서 만들어야 한다.

여성이 불의에 다쳤을 때 재산이 없어 보험처리가 안 된다. 농촌에서 농사짓는 것을 5년 이상. 이장, 면장, 군수가 확인해주면 재산이 없어도 재산 있는 것과 똑같이 보험처리를 해 주라는 것이 여성 농업인 보호법의 근간이다. 실제 농사는 (여성이) 많이 짓는데 불의의 사고가 나면 2중3중의 고난을 겪고 있다. 여성농업인 보호육성법이 필요하다.”
 

끝으로 홍 의원은 농업을 통일의 지렛대로 삼자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통일의 지렛대는 농업이 돼야 한다. 소 쌀 여러 가지를 보냈으나 돌아온 것은 미사일 폭탄 핵, 그리고 죽음 뿐이었다. 그래서 이제까지 고기를 요리하는 방법을 남북관계에서 가르쳐줬다면, 이제는 진정성을 가지고 북한에 우리가 들어가서 농사짓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통일과 무관하게 먹고사는 문제, 식량의 문제에 대해 진정성만 대화 된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며 강의를 끝맺었다.

담당업무 : 산업1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人百己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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