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지난해 출간한 <안철수의 생각>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한 보호는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통일을 이루려면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안 의원은 8년간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안 의원은 북한인권법에 대해 "법안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 효과가 떨어지고, 정치 공세 수단의 성격이 강하다"며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한 바 있다.
그런데 묻고 싶다. 그간 새누리당에서 수차례 발의한 여러 내용의 북한인권법안들과 관련해 제대로 검토해 본 적은 있는지, 단지 새누리당에서 발의했다는 이유로 의도적 외면을 하지는 않았는지, 오히려 안 의원이야말로 정쟁에 갇혀 북한인권법을 진중히 따져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다.
훗날 통일을 앞둔 시점에 북한 주민들이 "우리들이 인권 탄압 아래 고통스러워할 때 당신은 우리의 인권 개선을 위해 무슨 도움을 주었는가"묻는다면, 안 의원은 답할 이야기가 있느냐 말이다.
현재 미국은 북한인권법안을 제정, 탈북자 지원에 힘쓰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자국민 납치 문제 해결이 골자이긴 하지만,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에도 신경을 쓴다.
우리나라는 19대 국회 들어와, 북한인권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은 여럿 있다. 대표적으로는 새누리당 조명철 윤상현 황진하 이인제 의원 등이 있다.
이들은 각각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을 통해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민간단체 지원 등 다각도 활동에 나설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인도적 차원의 식량·의료 등의 지원을 할 경우, 이러한 지원이 북한 김정은 체제 유지에 이용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에 갈 수 있도록, 즉 투명성과 모니터링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정부를 살찌우는 게 아닌, 북한 주민 및 탈북자 등을 돕는데 꼭 필요한 법안인 것이다.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
비상식·비정상적 접근?
스스로 물어야 할 때…
안 의원은 지난 16일 북한의 장성택 처형에 대해 "야만적인 행위"라며 "이 사건은 북이 얼마나 위험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상대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라고 신랄하게 논평한 바 있다.
이어 "북한이 3대 세습이란 전무후무한 권력기반을 다지기 위해 비상식적인 행위를 했다"고도 했다.
북한은 인권이라곤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조선왕조보다 더한 3대 세습 체제이자, 1인 전제주의 국가다.
이런 상황에서 안 의원은 여전히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가? 안 의원 진단처럼 북한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대이며, 지금도 잠정적 피의 숙청 등 무차별적인 인권탄압이 자행되는 곳이 아닌가.
게다가 안 의원은 지난해 대북정책과 외교통상분야 6대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남북대화 재개, 정상 간 핫라인 설치 등을 통해 한반도 분쟁을 해결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거듭말하지만) 북한은 안 의원의 지적처럼 예측불허, 비상식적인 야만적인 상대라는 점이다. 이는 곧 우리가 당근, 혹은 채찍을 쓴다 한들 그곳의 변화를 이뤄내기란 실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다.
작든 크든 햇볕정책을 썼던 김대중 정부 때도, 이후 노무현 정부 때도 북측의 도발은 있었다. 남북 경색이 심화됐던 이명박 정부 때도 북측의 도발은 있었다. 현 박근혜 정부 역시 북측의 도발 위협은 수차례 있었다.
그만큼 북한은 우리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화되는 곳이 아닌, 3대 세습 체제 강화를 위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라는 곳이란 거다.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인도주의 지원,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해결, 더 나아가 한반도 통일을 위해 다양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안 의원은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설치 등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지 묻고 싶다.
또한 김정은 체제의 마음을 얻는 게 북한 인권인지,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는 게 북한 인권인지 안 의원이 답할 차례다.
북한인권 개선을 하는 데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게 맞는다면, 현재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들 중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이의를 제기해 반대하는 건지 설명해야 한다.
더불어 북한인권법이 정말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면, 안 의원이 대안으로 내놓는 법안은 무엇인지, 왜 그런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여야 간 견해차로 수년간 계류 중인 이 난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새정치의 대표주자인 안 의원이 타협점을 제시할 줄도 알아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는 어느 가치보다 소중하다,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한 이는 다름아닌 안 의원 자신이기 때문이다.
북한 인권 실태를 우려하는 이들의 시각에서 볼 때, 안 의원의 이번 북한 비판 발언이 진정성 여부에 의문이 들게끔 하지 말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최근 북한에 대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라고 비난하면서도 북한과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는 민주당 문재인 의원 역시 비정상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문 의원은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그 힘으로 북한 주민들까지 다 끌어안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정작 북한인권법은 외면하고, 비정상적인 북한체제는 인정하는 모순성을 보이고 있으니, 북한 정부를 끌어안자는 건지, 북한 주민을 끌어안자는 건지 의문만 더해 갈 뿐이다.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심재권 의원이 북한주민 인권증진법안을, 윤후덕 의원이 북한 민생인권법안을 대표 발의하긴 했다. 그러나 내용상 남북교류 협력을 통한 인도적 지원차원에 머물러 있어, 총체적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특히 문 의원의 발언대로 "북한은 비정상적인 국가"임에도 그곳과의 남북교류협력만 강조하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인권탄압의 온상인 북한체제유지만 도와주는 꼴이 아닌지 묻고 싶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안철수 의원이나, 문재인 의원 모두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공범이나 다름없다. 지금이라도 한반도 통일을 준비할만한 정치인으로 거듭나고 싶다면, 북한인권법 제정 등 장기적으로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노력을 병행하기를 바란다.
비상식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국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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