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6.2지방선거와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천심사가 요식 행위라며 혹평했다.
경실련은 13일 '정당 지방선거 공천제도 및 공천실태 중간평가'를 통해 이같은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천과정을 중간평가하면 두당 모두 당헌당규상 형식적인 공천기준과 절차, 경선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의원 사전낙점 등 과거의 잘못된 악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기초단체장과 시구의원후보들이 마치 지역구 국회의원의 하수인이나 부속물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에따라 경실련은 "각 정당의 공천혁명은 말뿐이 됐으며 유권자들이 각성을 해 주민대표로 부합하는 후보를 엄정하게 뽑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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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이렇듯 지방선거가 제대로 되기 위해선 지역정치실세인 국회의원들의 공천과정 개입부터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에 대해서는 정당 공천을 금지하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생활자치 공간에서 정상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제도개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당공천 책임제 도입도 촉구했다. 자기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당선돼 임기중 부패비리사건 등 부도덕한 사건에 연루되면 반드시 한차례 공천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즉각적인 제도개혁은 어려운 만큼 각정당이 공천의 책임성 차원에서 이런 약속을 국민들에게 직접 선언하라고 건의했다.
경실련은 이와함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천혁명을 약속하며 '국민공천배심원제'와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선전했으나 운용과정을 통해 이미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며 차라리 경선방식을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이와함께 경실련은 두정당 모두 당헌당규에 예비후보 등록전 경선방식과 경선일정을 확정해 공표토록 하고 있지만 거의 지키지 않고 있다며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경선절차와 방식결정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