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3곳 성과급 환수조치에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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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3곳 성과급 환수조치에 ‘버티기’?
  • 방글 기자
  • 승인 2014.03.18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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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18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석유공사 등 공기업 3곳은 환수조치가 내려진 성과급을 완납하지 않았다.

앞서 철도공사와 가스안전공사, 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공기업은 2006~2012년 성과급에 대해 환수 조치가 결정된 바 있다.

이 중 철도공사는 2007년 12월에 지급한 특별상여금 자료를 빼놓고 경영실적 자료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316억2300만 원의 성과금에 대한 환수 조치가 내려졌지만, 아직 5억72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2008년 12월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인건비에서 누락시켜 총 인건비를 과소 계산한 것이 들통나 성과급 3억6900만 원에 대해 환수 조치를 받았으나 4200만 원을 덜 냈다.

석유공사도 2002~2006년 외국납부법인세를 변경된 회계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4억3400만 원의 성과급에 대한 환수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아직 70만 원에 대해 미납한 상태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공기업 3곳이 환수 조치된 성과급을 5년째 내지 않고 있다”면서 “매년 공기업의 평가지표 부풀리기가 시도되고 있는 만큼 상습적 위반 기관에는 강력한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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