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우리는 시민사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2014년 <북악정치포럼> 두 번째 주인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은 ‘시민단체(NGO) 역할과 정책개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월 18일 국민대학교 본부관 401호 문을 두드렸다.
고 사무총장은 NGO의 종류와 역할을 설명하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NGO엔 경실련, 참여연대처럼 국가나 시장에 대해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단체가 있고 장애우 권익이나 소년소녀 관련 단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보살피는 단체가 있다.
이 부분은 국가의 역할이지만,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네트워크를 조성해 도와주는 곳이 NGO다. 즉 시민단체는 국가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안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고 사무총장은 본인이 몸담고 있는 경실련이 시민사회의 ‘맏형’이라고 언급했다. 그렇게 불리는 이유에 대해 오래되기도 했고 시민사회의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는 비영리, 비정부, 비당파, 시민적 자발성, 공익 원칙이 유지되야 한다. 이런 기준을 만든 단체가 경실련이다. 실사구시 정신으로 시민적 이익을 위한 단체다.
현실에서 문제 원인을 찾고 대안을 찾고 특정 이익을 배제한 공익적인 목적을 우선 원칙으로 한다. 우리는 비폭력, 평화적인 운동을 지향한다.
우리가 있기 전 민주화 단체들은 합법과 비합법을 넘나들었다. 경실련은 합법적으로 맞서겠다고 목표를 정했다. 비판은 하되 대안을 제시해 시민들이 합법적으로 나서는 길을 터놓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고 사무총장은 민주화가 되면서 경실련과 함께 시민단체가 진화했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시민단체에 대해 언급했다.
“1987년 6월항쟁이 없었다면 경실련도 없었다. 6월 항쟁이 승리하면서 나라 전체가 민주화·제도화 시대로 갔다. 스스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권리를 찾기 위해 단체를 만들었다. 대체로 1989년 경실련 창립하고 나서 1990년대 후반, DJ정부까지 시민운동 형성기라고 볼 수 있다.
YS정부 때 경실련이 금융실명제, 정치자금 선거공용제 같은 것들을 주장했다.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들어주니까 우후죽순 시민단체가 만들어졌다. 1997년에 3900개, 2000년도에 7600개, 상향하다가 2006년도에 2만 3천개가 넘어섰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정치적으로 치우친 경실련, ‘위기를 맞다’
고 사무총장은 시민단체의 위기에 대해 설명했다. 비정부, 비당파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찾아야할 시민단체가 너무 친정부 성향을 띄게 됐다는 것.
“우리나라같은 경우 정권이 바뀔때마다 시민사회를 배제하거나 이용하고 악용하려고 한다. 시민사회도 정치권력에 의존하는 성향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정치적으로 치우쳐있다.
노동운동을 했던 분들이 시민단체에 참여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같은 경우는 노동운동을 활발하게 하다가 경실련 노동자회 대표가 돼서 활동했다. 그 때는 지금처럼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적절하게 보수와 진보 균형을 맞췄다. 김 지사는 1995년 YS 정부때 신한국당 만들어지면서 이재오 의원과 같이 입당했다.
노동운동 그룹이 정치계에 간 것이다. 또 YS정부 때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 경실련 임원들이 많이 참여했다. 서울대 박세일 교수 서명석 목사 등도 경실련에서 시민운동 했던 분들이다. 이렇게 시민운동에 참여하다가 정치계로 입문한 사람이 많아지면서, 경실련이 정치적으로 치우쳤던 것 같다.”
그러면서 고 사무총장은 시민단체가 1990년대에서 2007년 까지 정점에 있으면서 동면의 양면처럼 어두웠던 시기라고 표현했다. 시행착오를 겪던 시기라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정부 또는 정치와 친해지면서 날카로워 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1990년 대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까지 동면의 양면처럼 시민운동 정점에 있으면서도 어두웠던 시기였다. 아무래도 시민단체가 만들어지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다. 우리가 내세웠던 공약들을 DJ나 참여정부가 내세웠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 시민사회 공약을 다 가져가다시피 해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 우리 공약을 들어 줄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한편으론 시민단체와 정부의 관계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철저히 비당파·비정규를 고수하긴 했지만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 우리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정부와 친해지니까 날카로워지기 힘들어졌다.
정부는 NGO 생리를 잘 알았다. 경실련도 정부와 다소 밀착됐다. 이때 비당파 원칙이 무너졌다. 시민단체는 정치와 무뎌졌다. 시민들의 삶을 걱정해야 하는 것은 후순위로 밀렸다.”
평정 잃은 시민단체, 신뢰도는 '곤두박질'
정치와 무뎌진 시민단체는 국민의 신뢰를 잃기 마련이다. 고 사무총장은 시민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정부를 위한 단체로 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 당시 우리는 ‘시민단체 오만하다’, ‘지나치게 정파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시민단체가 시민들과 같이 있는 조직이 아니라 시민들과 떨어져있는 단체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1990년 대 당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경실련이 신뢰도가 높았다. 심지어 <시사저널>에서 1995년 ‘경실련이 군보다 쎄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그 당시 경실련이 가장 영향력있는 집단으로 선정이 많이 됐다.
2000년대에 낙천·낙선운동, 탄핵반대운동 등 정치와 관련된 운동을 진행하면서 각종 여론단체에서 시민단체가 계속 밀려놨다. 2000년대 초반 탑에 있다가 중 후반에 12~13위로 떨어졌다.
친정부적이라는 정치적 의심이 발생했고, 시민들이 ‘우리 단체’라고 느끼지 않았던 것 같다.
참여정부 막판에 심지어 기존 시민운동에 반대하는 정치적 이념운동이 확산됐다. 예를들면 시민단체로 보기도 어려운 뉴라이트 같은 것들이 생겨났다.”
낙천·낙선운동, 탄핵 반대 운동, 경실련의 비하인드 스토리
고 사무총장은 정치적 사안이 시민운동으로까지 번졌던 낙천·낙선운동, 탄핵 반대 운동 등에 대해 경실련의 입장을 설명했다.
“경실련은 낙천·낙선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통합 선거 87조에 보면 단체는 특정 인물을 지지할 수 없게 돼있다.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에 다른 단체에서 경실련도 참여하라고 제안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법을 어기고 할 순 없다. 과거 시민운동했던 공명선거를 어길 순 없다. 좋은 후보가 어떤 후보인지 규정을 만들고 캠페인을 만들어서 시민들 스스로 부패한 사람을 알도록 해야되지, 낙선·낙천운동같은 과정을 만들어 후보들 리스트를 만들면 시민들이 혼란스러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참여하지 않고 부정적 정보, 긍정적 정보를 담아서 공개하는 운동을 했다.
탄핵운동은 진보와 보수세력의 싸움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다. 우리는 탄핵에 반대했다. 그 사안은 대통령을 탄핵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문제가 무엇인지 지적하고 헌법재판소에 의견 제출을 하는 등 헌재가 제대로 된 길을 걷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다. 보수단체들이 들고 일어나서 말이 많았다."
시민단체가 가야 할 방향
고 사무총장은 지난날 시민단체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깨닫고 또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 나가야 갈 방향을 제시했다. 고 사무총장은 이제야 시민단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미시적 운동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전문화돼야 한다. 개인이 하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
시민단체는 국가와 정부의 보안제다. 시민을 위해서 있는 단체로 성장해야 부담이 없어진다.
앞으론 특정 계파를 방어하는 발언하면 안 된다. 국회의원과도 의원직이 끝날 때까지 적대적 관계처럼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시민단체가 지켜야 할 비정부, 비당파 원칙을 지킬 수 있다.”
좌우명 :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