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량, ˝여권이 유리한 구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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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량, ˝여권이 유리한 구도다˝
  • 김병묵 기자 홍세미 기자
  • 승인 2014.04.27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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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예상 전문가 인터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홍세미 기자)

역대 지방선거는 여당의 무덤으로 불렸다.

‘정권 심판론’이 먹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심판론이 사라졌다. 높은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 심판론이 ‘쏙’ 들어갔다.

선거전략 전문가인 김학량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 정치상황을 진단했다. 조심스러운 관측이긴 하나, 이번 지방선거에선 여당이 유리하다고 언급했다. 야당에선 지방선거를 이끌 승리의 주역이 부재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와의 인터뷰는 23일 수요일 오후 국민대학교에서 진행됐다.

▲ 김학량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사오늘

- 이번 지방선거에 특별한 점이 있나.

“우선 대통령 지지도가 이렇게 높은 적이 없었다. 보통 집권 2년차가 넘어가면 대통령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져서, 여당이 이기느니 마느니 하는데 얼마 전에 보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었더라. 또 공천개혁 관련해서 유난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과거에도 상향식공천에 대한 얘기는 나오긴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진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아직도 많이 하지 않는 것도 현실이고, 한다고 말만 하고 당협위원장이 장악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도 이번 선거에는 상향식공천으로 개혁이 이뤄지는 분위기다.”

- 지방선거 판도를 예측해 본다면 어떤가.

“나뿐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상을 유지하면 보통 여당이 승리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런데 아직 여러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확신을 하긴 어렵다. 하지만 일단 흐름은 여당이 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북한이 안보를 불안하게 만드는 등 많이 도와주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정치를 잘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 이유는 단호하게 무대응으로 일관하지 않았나. 사실 기초선거 공천이라는 이슈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사안은 아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중요한 문제인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야당이 헛발질을 하게 만들었다.

또한 한국정치사의 ‘리더’계보에 올라갈 만한 인사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야당에도 그 정도 인사가 있으면 지지율이 옮겨갈 수도 있는데, 지금 여야를 통틀어 아직 ‘리더’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은 미디어나 커뮤니케이션이 워낙 발달해서 리더가 나오기 어려운 시대긴 하다. 과거와는 달리 한 인물의 약점이 노출되면 실시간으로 퍼져나가 버리니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 10% 정도 보태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경제적으로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다.”

-대통령의 지지율 이외에 여당이 유리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반발표라는 게 있다. 여당이 싫어서 야당을 뽑는 표를 반발표라고 한다. 그런데 반발표가 생기는 상황에는 조건이 있다. 정권이나 여당이 내게 해 준다고 약속한 것을 해 주지 않거나,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됐거나 잘 할 줄 알았는데 못 했거나 한 실망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한 가지 조건이고, 추가로 야당 쪽에 믿을 만한 인물이 있어야 한다. 의지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야당엔 그런 리더가 없다. 안철수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리더급 인물로 올라서지 못했다. 그래서 반발표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안철수 대표의 무공천 철회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합당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듀베르제의 법칙이란 것이 있다.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양당제가 나온다는 법칙이다.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든 통용된다. 최종적으로는 정치 구조상 양당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벌어졌던 현상이다.

안 대표의 의지라기보단 정치적 현상에 가까울 수도 있다. 안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도 꼭 무공천 철회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 원래 30% 정도의 부동표가 늘 존재한다. 과거 박찬종, 정몽준과 같은 인사들이 가지고 있던 지지율이다. 그것을 이번에 안 대표가 차지하고 있다가 다시 그들이 부동표로 빠져나가는 모양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권에 친이계가 돌아오고 있다는 말도 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MB)은 사실 전형적인 정치 리더가 아니었다. 그래서 자기 정치를 위해 좋은 사람은 다 꼬셔 놨다. 그것이 친이다. 원희룡, 홍준표, 안상수, 김기현은 물론 남경필, 정병국, 정몽준도 사실 범친이계로 분류해도 되지 않나.

다시 정계로 돌아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MB는 유망주들을 잔뜩 모아뒀기 때문이다. 친박계는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형적인 리더스타일인데, 그 결과 계파의 결집력은 좋지만 유망주가 크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 정당은 선거를 이기는 게 최우선이다. 계파는 그 다음이다. 그래서 친이가 나선 것이다.”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이번 세월호 참사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가.

“많은 사람들이 이번 대형 참사가 여당에 불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권 중간에 치르는 ‘중간선거’의 특성상 여당이 앞서가다 야당의 공격으로 막판에 뒤집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지금은 구조와 사태 수습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이슈 다툼을 할 시간도 없다. 여당이 불리해지거나 하진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 두고 봐야 한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좌우명 :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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