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서울, 교통편의 등 시민 애로 개선 총력
'철도지상구간 입체화', '강화, 서울편입' 등 튀는 공약도
서울시장을 향한 '4마리 龍'의 행보가 본격적으로 빨라졌다. 한나라당 후보를 선언한 김충환, 나경원, 원희룡의원을 두고 하는 말이다.'철도지상구간 입체화', '강화, 서울편입' 등 튀는 공약도
오세훈 현 시장도 시기를 조율하다 지난 14일 마지막으로 출마선언을 함으로서 당 공천을 받기 위한 4인의 각축이 실질적으로 시작됐다.
한나라당 서울시 예비후보자들의 판세는 현재까지 1강(오세훈) 2중(나경원, 원희룡) 1약(김충환)으로 요약된다. 지금까지의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종합해 볼 때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한나라당 대의원 대상 조사에서는 원희룡 의원이 오세훈 시장을 앞서며 1위를 달리고 있어 과연 누가 한나라당 대표로 서울시장에 나설지 속단키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어떤 공약을 내놓고, 어떤 실천의지를 보이느냐에 따라 당락이 왔다갔다하는 지방선거의 생리로 볼 때 이들 예비후보자들의 공약 한마디가 후보 결정에 키가 될 전망이다.
현재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군들은 ‘서민중심의 시정’, ‘일자리 창출’, ‘친환경 서울 만들기’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후보자 가나다순)
<> 김충환, 강화 등 서울 편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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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일자리 만들기 5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대 정책은 △잡쉐어링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인기 없는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개발 △서비스와 관광업 분야 일자리 확대 △청년을 위한 해외 일자리 창출 △외국인 생활불편 해소를 통한 해외 투자 등이다.
김 의원은 “3D업종이 비교적 안전하지 않아 젊은이들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일자리에는 일정부분을 지원해 어려운 일자리가 아닌 수준 높은 일자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도 피력했다. 서울시향의 세계 10대 교향악단 진입, 서울시립예술단체의 수준향상, 서울의 전통문화 관광자원화 등을 실천과제로 꼽았다.
특히 김 의원은 해외 관광객이 우리 전통문화공연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전통문화 상설공연장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울의 강남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도 내놓았다. 강북에 강남 수준의 버스터미널을 만들고 각 구별로 3% 이상의 상업지구를 지정해 서울이 다핵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각 구에 마련된 상업지구에 상업·위락·편의시설이 들어서면 주요시설이 강남이나 종로 등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아 강남북의 불균형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강화와 김포, 파주 일부를 서울에 편입시키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방이 서울처럼 발전하려면 서울의 발전을 억제해야 한다는 분산주의적 시각은 폐쇄 경제에서나 가능하다며 힘 있는 일류 서울이 되려면 서울 억제책이 아닌 지방 부흥책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중앙정부의 투자와 지원, 지방정부의 특화노력이 중요하다며 지금 국회와 정부가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어 초안대로만 된다면 강화도 등 일부 도시의 서울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강화도가 서울에 편입되면 서울과 친환경적 제한을 유지하면서도 개발 가능한 토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도 좋고 편입도시도 좋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서울시 간부직 30% 이상 여성 할당, 24시간 운영 어린이집 확대, 서울 관광객 2000만명 유치, 뉴타운 정책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 ‘친환경 서울’ 꿈꾸는 나경원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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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서민이 편안한 위대한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수도 서울의 재창조를 통해 ‘메가 서울(Mega Seoul)’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름하여 ‘그랜드 서울플랜(Grand Seoul Plan)’이 그 내용이다.
나 의원은 “경기도, 인천을 서울과 연계해 작은 서울이 아닌 더 큰 서울, 닫힌 서울이 아닌 열린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를위해 "내륙도시라는 서울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는게 급선무"라며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는 해상로를 구축해 한중일 등 세계도시와 연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서울 경기 인천이 공동으로 구성하는 ‘광역수도행정청’의 신설도 천명했다. 이 기구를 통해 수도권을 아우르는 대수도의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의 주요 현안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을 추진해 수도권의 급팽창에 대응한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나 의원은 서울의 균형 발전도 제시했다. 도심공간구조를 2도심 7부심 7지역으로 개편해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1도심 5부도심 11지역 중심 53지구라는 공간구조로는 서울의 지역격차가 심해지고 불균형이 심화돼 교통체증·환경악화·지역적 박탈감·비능률성 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나 의원은 이와함께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서울 도심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세계도시 수준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역사인식과 철학부재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의 광화문 광장을 비우는 공간, 가변형 확장공간, 녹화된 공간 등의 개념으로 재구성해 ‘국가의 상징거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특히 “서울을 100개의 스토리가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리뉴얼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안전한 서울 건설도 공약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복지교부금제도 신설 등을 통해 사회복지의 눈높이를 맞추고 장애인 콜택시 500대 추가도입, 장애인 자립센터 1자치구 1개소 추가건립 등을 통해 실질적인 사회복지도 약속했다.
나 의원은 “추상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보다는 바로 지금의 생활부터 적용해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노년층을 위해서는 일자리, 건강컨설팅 등 ‘골드라이프’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친환경과 편안한 교통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도 나 의원의 결심이다. “도심과 부심을 포함한 서울 올레길을 활성화해 서울 내 역사문화유산으로의 보행 접근성을 강화시키겠다”며 “경복궁·서울역·용산 등 국가 상징로와 북촌·삼청동·가회동 한옥마을 및 창경궁 등 문화재를 잇는 율곡로 구간을 올레길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승용차 요일제 마일리제 확대, 주거지 주차확대, 콜기능 GPS 택시 의무화 등도 편안한 교통천국 서울을 만들기 위한 실천공약으로 내놓았다.
<> 오세훈, 공교육 정상화 강조
오세훈 현 시장의 경우는 민선 4기 시장 시 공약했던 사업의 마무리와 새로운 사업의 실천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14일 출마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서울,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을 만들고 세계 5대 도시로 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첫 출마에서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를 테마로 내세운 것보다 진일보한 셈이다.
이를 위해 오 시장은 ‘공교육 정상화’, ‘보육 천국’, ‘걱정 없는 노후’,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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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그러면서 “서울은 단기적 안목과 투자로는 변화시키기 어려운 세계적 거대도시”라며 “뉴욕, 런던, 파리 등 외국 대도시처럼 서울도 재선, 삼선시장이 나와야 장기 비전도 실천할 수 있다”는 말로 경험을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은 공교육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교육의 결정권을 교육 수요자이자 납세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
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학부모의 요구를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교육 자치를 구현해야만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며 “이런 면에서 교육감 직선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공교육을 살릴 수 있게 대대적인 투자도 하겠다고 공언했다. 향후 4년간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사교육, 준비물 부담 없는 ‘3無학교’를 만들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등록금, 교복비, 교과서비 등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원희룡, ‘시민 중심의 서울’ 천명
원희룡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변은 서울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현재 잘못된 재정 정책으로 서울시의 예산왜곡이 심각하다며 ‘시민예산참여제’를 전면 도입해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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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의원은 “시민의 예산 감시를 강화하면 예산 전횡이 방지되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상식선에서 예산이 편성 집행돼 시민중심의 시정이 기틀을 잡을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그는 또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재개된 후 민선 4기까지 여성부시장이 기용된 적이 없다”며 “서울 부시장의 3개 직제 중 반드시 한명은 여성을 임명하는 ‘부시장직 여성할당제’를 도입하겠다” 말했다.
원 의원은 시민중심의 시정개혁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시장직속으로 ‘시민위원회’를 설치해 시민중심의 시정을 위한 민관협력 지방정부를 구축하고 시정자문과 정책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시민공모에 의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책실명제, 평가제 등을 확대 실시해 시민들의 감시 폭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원의원은 용산참사와 같은 참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갈등 조정자로서 서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월 1회 시민과의 대화’ 등도 공약했다.
이와함께 그는 “서울의 청렴도 순위가 9위로 추락하는 등 부패지수가 크게 올라갔다”며 “작은 부패도 용서치 않는 마니폴리테 시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교육 분야에 대한 원 의원의 개혁의지도 강했다.
원 의원은 ‘일·교·집·장’이란 말로 자신의 교육정책을 대신했다. 원 의원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원 의원은 대학진학전문상담교사를 육성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입학사정관제 도입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진학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울시 예산으로 대학진학전문상담교사 육성을 지원해 사교육을 척결하기 위한 의도가 또 다른 사교육을 낳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기주도학습사 양성 교육도 밝혔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자기주도학습사 양성을 위한 과정을 서울시에 설치하고 양성된 자기주도학습사가 방과후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원 의원은 “자기주도학습사는 단순한 공부법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멘토가 되고 학생들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학교지원지역위원회를 만들어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사교육 절감대책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과 학교, 기업이 함께하는 관리적 차원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는 게 원 의원의 생각이다.
그는 교육자치가 교육청 소관이라 서울시장이 관여하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사교육절감을 위한 대책들과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정책들을 세움으로서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서울 도시공간 재창조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철도부지 입체화를 통해 서울 도시공간을 새롭게 꾸미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월21일 정책발표 토론회에서 철도지하화를 통해 서울을 재창조해야 한다는 주장을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밝혔다. 먼저 철도부지 입체화를 위해 21개 구간을 2단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을 통과하는 기존의 7개 노선은 효율성과 성장성, 편익성 등을 기준으로 21개 구간으로 세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1단계 사업은 2020년, 2단계사업은 2036년 종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틀을 마련키로 했다. 시범사업은 경부선 서울역~용산역, 경의선 수색역~가좌역 2개구간에서 실시된다.
서울역~용산역 지상공간에는 한국전쟁 추모공원, 환경친화적 제로에너지공원, 디지털공원 및 그린웨이로 조성한 가로공원, 수색역~가좌역 지상공간에는 철도역사공원과 체육공원, 생태체험공원 및 네트워크 공원 등이 설치될 것이라고 원 의원은 밝혔다.
원 의원은 철도부지 입체화가 실현되면 세계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랜드마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철도 지상구간 입체화는 시민중심의 저탄소 녹색도시로 발전하고 이는 그랜드 서울을 창조하게 돼 결국 세계적 랜드마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철도부지가 입체화되면 인근의 재개발과 재건축도 가능하고 서울시 전체를 연결하는 녹색문화회랑도 조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반경 500미터 이내에 시민 체감형 주민편의시설 등 생활동심원을 형성하고 문화·복지·안전·보육시설도 철도 부지를 중심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원 의원은 철도부지 입체화를 통해 ‘그랜드서울·글로벌서울’ 달성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과 인접 지자체간 협의기구인 ‘수도권 개발관리기구’를 설치하고 세계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신산업정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서울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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