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자문기구 만들어 상반기 내 매듭질 것”
어정쩡 태도 일관 민주의원 일부 합류가능성
선진당도 정국주도권 확보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친박계, 박근혜 배제전략으로 의심…“떨떠름” 

각 정당별 계파별 시각차 존재
 
여야는 현재 ‘개헌’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각 정당별로, 정당 내에서도 각 계파별로 개헌을 바라보는 시각차는 존재한다.

특히 권력구조문제를 놓고 단순히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하는 문제에서부터 아예 권력구조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바꾸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시각차가 크다.

따라서 개헌논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조짐이다. 우선 각 당이나 각 정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개헌문제에 대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87년 민주화 체제는 노무현 정권으로 완성됐다. 독재방지를 위해 단임제를 실시한 이후 20년이 흘렀다. 이제 이 헌법은 소명을 다한 만큼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기본권, 남북관계, 경제질서 등 모든 것을 통일되었다는 것을 상정해서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개헌을 적극 주장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개헌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설 입장도 못된다. 쇠고기 파동 등으로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이 나락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의 정국에서 섣불리 개헌에 대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마땅히 반대할 명분도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반대도 찬성도 아닌’ 어정쩡한 스탠스를 보일 듯하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18대 국회 내 개헌을 해야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현재 개헌문제를 공론화할 분위기는 아니다”고 답했다.
 
친박계 인사들 ‘대통령제’ 고수할 듯
 
제2야당인 자유선진당은 개헌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지역정당이 갖는 한계로 인해 자유선진당 자체가 정권을 잡기는 힘들어 보인다. 따라서 자유선진당은 의원내각제를 통한 연정 등을 통해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노리기 위해 개헌에 적극적이다.

심대평 대표는 지난5월 임시국회 대표연설에서 “18대 국회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여야간에 합의된 국가의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헌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개헌에 대한 입장차는 현저하게 갈린다. 친이 진영은 개헌에 적극적인 반면 친박 인사들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는 차기 대권과도 관련돼 있다. 친이의 대표주자인 이재오 의원이 18대 총선에서 낙마함에 따라 친이 내부에서는 마땅한 대권주자가 없어진 상태다. 따라서 친이 인사들은 이참에 개헌을 밀어 붙이겠다는 것.

반면 친박 진영은 ‘박근혜’라는 대권주자가 있는 만큼 현 체제를 원할 가능성이 더 크다. 개헌을 하더라도 권력구조만큼은 ‘대통령제’를 고집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인 R&B.com의 정호성 대표는 “개헌이 18대 최대 과제인 것만큼은 틀림없다.

하지만 개헌이 탄력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단축을 받아들여야 하고 박근혜 전 대표는 차기 대권에서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각 정파나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