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정부가 LG유플러스, KT 자회사에게 알뜰폰 사업까지 내 줄 전망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통사가 알뜰폰을 진출하는데 반대하고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검토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미래부 측은 통신사의 알뜰폰 진출을 허용해 줄 수 밖에 없는데는 현행법 상 진출을 막을 명분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별정통신사업은 자격요건만 갖추면 허용되는데 이미 영업중인 SK텔링크가 있어 형평성을 이유로 승인을 미뤄둘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SK텔링크 사업 승인을 취소하는데도 무리가 따른다.
이에 미래부는 시장 점유율 제한 등 독과점 방지를 위한 조건을 더해 통신사들에 승인을 내준다는 방침이다.
큰 맥락으로 △모회사 이동통신 서비스를 포함한 결합상품 판매 제한 △모기업 유통망 및 마케팅비 보조 금지 △도매제공 여유용량의 계열사 부당지원 금지 등 조건이 이야기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동통신 자회사라는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대형 업체들이 뛰어들면 경쟁을 통해 통신비가 인하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진출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도 불리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이동통신사의 알뜰폰 진출을 반대하고 있다.
이미 통신시장에서 독과점 횡포를 부려왔는데 이번에는 알뜰폰 시장에까지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5%를 넘은 알뜰폰 시장마저 이동통신사가 차지하면 알뜰폰 시장에서도 독과점, 폭리, 담합 재연 우려가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SK텔레콤은 영업정지기간동안 SK텔링크를 통한 가입자 유치에 나서 점유율 50%를 방어하는데 성공했던 이상 KT와 LG유플러스가 알뜰폰으로 진출하려는 목적도 우회 영업수단 혹은 시장 점유율 하락을 막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동통신 3사가 저렴한 요금제에 관심이나 의지가 있었다면 기존 통신요금을 인하하거나 알뜰폰 사업자들에 대한 망 도매가를 깎아주는 모습을 보였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SK텔레콤은 SK텔링크를 통해 2012년 알뜰폰 시장에 진출해 42만 명의 가입자를 유치했다.
LG유플러스도 지난 4월 자회사 미디어로그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것을 공식화했다.
KT는 알뜰폰 진출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힌 바 없으나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회사인 KTIS는 2011년 이미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태라 언제든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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