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쌀 시장 개방 여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쌀 관세율을 얼마나 높게 적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쌀 시장 개방은 이달 중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농민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쌀 관세화 정립을 내달 중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의무수입물량(MMA) 이외 쌀 시장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지만, 정부가 관세화 즉 시장개방을 택하면 관세가 유일한 국내 쌀 시장의 방어수단이 될 수 있어 농민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사실상 정부는 내부적으로 수입쌀에 대해 국내 쌀 산업에 대한 타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400% 안팎의 관세를 물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400% 수준으로 관세율 결정된다 하더라도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한 관세율 인하 압박이 계속될 것이며, 쌀 이외에도 민감한 품목이 많은 점 등이 협상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관세 예측치 중 가장 높은 510％는 aT의 쌀 상(上)품가격을 국내가격으로 사용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국내가격 자료의 대표성 문제 때문에 WTO 검증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뿐만 아니라 국제가격으로 중국 대신 일본의 수입가격을 쓰면 관세율은 350％대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관세율을 쉽사리 확신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미국이 요구하는 관세율 200％는 국내가격으로 쌀 하(下)품 자료를 쓰고, 국제가격은 당시 우리나라가 연구용 등으로 소량 수입했던 비싼 태국 쌀 가격을 사용해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유력하게 보고 있는 관세율 395％는 과거 조기관세화를 논의 시 일본 수입가격을 이용해 도출했던 것으로 이번에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한편 정부는 관세율에 대해 미리 공언하면 협상에 불리하다는 특성이 있는 만큼 추후 공개하겠다는 의미에서 “9월말 WTO에 통보할 때 공개 하겠다”고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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