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성환 자유기고가)
◇공소장
공소사실
피고인은 1956. 4. 대구대학 법학과 4년을 수료하고, 1960. 9. 경 사회대중당에 입당하여 동당 추천으로 동년 12. 제3대 경북도의회 의원 선거에 입후보 하여 당선된 후 1961. 3. 경 통일사회당에 입당, 동년 5. 경 동 정당이 해산되자 정치활동을 중단하였다가 1965. 8. 경 신한당에 입당하여 1968년경부터 1970. 5 경까지 신민당(신한당과 민중당의 합당) 경북도지부 선전부장으로 재직한 다음, 1976. 5.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을 수료하고, 1978. 12. 제 1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경북 성주, 칠곡, 구미, 선산, 군위에서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였다가 낙선된 후, 1983. 9. 13. 대구 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 추징금 5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1985. 2. 신한민주당 공천으로 대구 중·서구 지역에서 입후보, 제1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 국회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북한공산괴뢰집단(이하 북괴라 약칭)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대남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우리나라 현실에 대하여 “남조선은 미제의 괴뢰인 군사독재정권을 통한 신식민지 상태에 있으며, 미제는 두 개의 조선조작 책동으로 우리 민족으로 영구분단을 고착화시키고 있고, 군사독재정권과 결탁한 독점재벌의 수탈로 인하여 미제를 비롯한 지배계급과 모든 인민들간에 민족적, 계급적 모순이 첨예하게 대립 되어 있다”고 모략하면서, “이러한 사회적 모순과 민족분단을 타파하기 위하여 남조선 전인민의 봉기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팟쇼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 해방 인민 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남조선 청년, 학생, 지식인들이 노동자, 농민 등 인민 대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광범위한 통일 전선의 구축으로 반제 반팟쇼 민주화투쟁을 극렬하게 전개하여야 한다”고 선동하는 일방, 소위 조국통일 5대 강령과 고려연방제 통일안을 내세워 “남북한 상호간 어느 일방의 사상과 제도를 강요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이념 아래 이를 모두 수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조선의 반공정책 및 국가보안법 폐지와 미제의 축출 등이 선결조건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는 등 위장선전으로 그들의 적화통일 책동을 집요하게 전개하고 있는 사실, 1985년초부터 반외세 민족자주통일, 반독재 민주화, 민중생존권 쟁취 등을 표방하면서 학원가에 유포되어온 이른바 삼민이념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을 생산 수단의 소유관계 등을 기준으로 한 마르크스주의적 계급 개념에 따라 분류하고, 피지배계급인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이 역사창조와 사회변혁의 실천적 주체인 민중이라고 정의하면서 현정부는 미·일 등 외세에 예속된 종속정권이고, 한국은 미국의 신식민지이며, 미국은 그들의 동북아전략에 따라 한국을 대소 전진기지화, 핵기지화함으로써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왜곡하고, 학생의 선도적 투쟁역량과 민중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연대하여 비타협적인 반팟쇼 투쟁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미국 등 외세의 축출과 아울러 현정부를 타도하고 민중의 주인이 되는 민중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해야만 민중 해방과 민족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결국 이와 같은 북괴의 대남 모략선전선동이라는 내용에 부합할 뿐 아니라 북괴도 “삼민이념을 표방한 일부 학생들의 투쟁이야말로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애국적 투쟁으로서 남북을 하나로 통일시키려는 민족 해방 투쟁이며, 인민을 계급적 예속에서 해방시키려는 생존권 투쟁이다”라고 고무하면서 “남조선 팟쇼 도당이 애국학생들에게 국가보안법의 굴레를 씌워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모략선전하고 있는 사실,
1986. 5. 3. 신한민주당 인천, 경기지구 개헌 현판식을 계기로 인천에서 발생한 소요는 “가자! 일천만 노동자의 벼락치는 함성으로 천지를 뒤덮는 노동해방의 대열로”, “인천을 해방구로”, “철천지 원수 미제와 그 앞잡이인 깡패적 반동정권의 심장부에 해방의 칼을 꽂자”는 등의 극렬한 용공구호와 유인물이 난무하고 방화, 상해 등 대규모 난동이 자행되어 국기를 위태롭게 할 정도의 중대한 소요사태로서, 북괴도 이러한 인천사태에 대하여 민족통일과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전 인민적 의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대중적 분노의 폭발이었다고 날조 선전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1986. 7 경 제 131회 정기국회 본회의시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자로 내정되자 통일정책 문제, 학원 문제, 인천사태 등에 관한 피고인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형식으로 질문하기로 하고 재야단체에서 발행되거나 인천사태 시 살포된 각종 유인물 등을 수집정리하는 한편 동월 말경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서울지부 부의장인 이재오에게 학원문제에 관한 원고작성을 부탁하여 동인으로부터 일부 극렬좌경 학생들이 내세운 소위 삼민이념을 적극 옹호하는 내용의 원고를 교부받은 다음,
1986. 10. 8.부터 동월 12일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방배2동 537의 23 소재 천우가든 나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정부 질문 원고를 작성함에 있어 위와 같은 유인물과 원고 등을 참고하여
첫째, 우리나라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이나라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
·오늘날 강대국들의 한반도 현상 고착정책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분단국에 있어서의 통일 또는 민족이라는 용어는 이데올로기로까지 승화되어야 한다. 통일이나 민족이라는 용어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보다 그 위에 있어야 한다.
는 등으로 통일을 위하여서라면 공산화 통일도 용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둘째, 이른바 삼민이념에 대하여
·학생운동의 본질은 반외세 민족자주와 반독재 민주화 및 민중생존권 투쟁으로 집약된다.
·이것을 줄여서 삼민이념이라고 하는데 수사당국은 삼민이념을 용공좌경이라고 몰아붙여 용공조작에 혈안이 되어 있다
는 등으로 용공이적 이념이 명백한 삼민이념을 정당한 민주화 투쟁인양 미화하여 삼민이념에 관한 북괴의 주장에 동조하고,
셋째, 인천소요사태의 구체적 의미에 대하여
·인천사태는 독점재벌 위주의 경제정책과 민중수탈에 대한 민중의 처절한 생존권 투쟁이며,
·한반도 분단과 강대국의 현상 고착정책에 대한 민중의 자발적 자주적 통일투쟁이었다.
는 등으로 우리의 현체제를 민중수탈체제로 왜곡하고, 미국의 두 개의 한국 조작책동으로 민족의 영구분열을 획책하고 있다는 북괴의 대남모략 비방선전에 부합하는 내용 등을 기재, 원고를 작성하고, 그 무렵 비서 양순석으로 하여금 50부를 복사하게 한 다음 동월 13. 13:3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소재 국회의사당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양순석에게 위 원고를 기자들에게 배포하라고 지시하여, 동인이 그 무렵 국회의사당 기자실에서 위 원고 복사본 30부를 국회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한 것이다.
좌우명 : 행동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