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단속하니 '정피아' 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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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단속하니 '정피아' 떳다
  • 홍세미 기자 변상이 기자
  • 승인 2014.09.12 15: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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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슈>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대개조'외친 朴
측근들은 공공기관으로 '낙하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변상이 기자)

▲ 박근혜 대통령 ⓒ 뉴시스

'관피아'(관료제+마피아)는 세월호 참사 원인 중 하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국가 대개조'를 외치며 대한민국의 고질적이고 뿌리 깊은 관행인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에서 얻어야 할 교훈도 바로 이것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관피아'가 뜨면서 대한민국은 자연스럽게 '관료 출신' 낙하산에만 초점이 쏠렸다. 그러자 정치인들의 낙하산 사례인 '정피아'가 늘었다. 관료출신을 단속하니 정계출신이 활개를 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9개 공공기관 중 약 36%인 14곳에 정치권 출신 인사를 감사로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대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경선후보 서울선대본부장을 역임한 안홍렬 씨가 한국전력공사 감사로, 새누리당 구로을 당협위원장 출신의 강요식 씨가 한국동서발전 상임감사위원으로, 지난 17대 대선 박근혜 캠프직능총괄본부장을 역임한 이송규 씨가 한국서부발전 상임 감사로 배정되는 등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각각 공기업 상임 감사로 배정됐다.

백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줄을 이었다”며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적폐 해소 및 관피아 척결을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근, 공공기관 곳곳에 배치…'朴피아' 논란

▲ 정치인 출신 감사가 선임된 산하기관 현황 ⓒ 시사오늘

계명대학교 공명재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4월부터 공석이었던 수출입은행 감사 자리에 배정됐다. 공 감사는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대선캠프의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힘찬경제추진위원단을 지냈다. 거기다 '서강학파' 출신이다. 공 감사는 박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이자 서강학파 인연으로 수출입은행 감사 자리에 앉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지난 3월 취임한 이덕훈 수출입은행장도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의 측근'인사들이 공공기관에 배치되는 '정피아' 행태가 횡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최근 논평을 통해 "공 감사는 박 대통령과 서강대 동문이자 대선캠프 출신"이라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153명 중 대통령 측근과 정부부처 출신 낙하산 인사가 절반이나 된다"고 말했다.

방송인 자니윤 씨가 한국관광공사 감사직에 임명한 것도 논란이다. 박 대통령과 자니윤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인연을 맺었다고 알려졌다.

2007년 2월,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 청운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미주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쟈니윤 씨는 후원회장직을 맡아 행사를 진행했다. 박 대통령은 이 행사에서 교민들의 성원에 크게 감동했다는 후문이다.

쟈니윤 씨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관광공사 노조는 이중국적인 쟈니윤 씨가 대한민국 공익의 책임을 맡기는 것은 기본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감사 내정에 반대했다.

새정치연합 윤관석 의원은 지난달 8일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에 경력 없는 무자격자인 자니윤씨를 내정한 것은 대한민국 관광업계와 국민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낙하산 보은인사"라고 비판했다.

“해도 너무하다” 與 내부서도 '비판'

지난 6월엔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친박연대)를 역임한 이영애 전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가 선임됐다.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인사가 직접 공단 이사장으로 발령 난 것.

또 한나라당 경남도당 홍보위원장과 홍준표 경남도지사 보선 캠프 공동선대본부장을 염임했던 박판도 전 위원도 7월 KNB 금융지주 상임감사위원에 선임됐다. 지난 6월엔 새누리당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을 지낸 윤정근 전 의원이 중소기업유통센터 상임감사에 앉았고, 지난 5월엔 새누리당 광주남구당협위원장을 지낸 문상옥 위원장이 한전케이디엔(KDN) 감사에 선임됐다.

세월호 참사 이전인 지난 3월엔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를 지낸 89살의 윤기영씨가 한전산업개발 감사로 임명돼,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너무한 인사”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관료 개혁과의 전쟁’, 새삼스럽지 않다

역대 정부마다 ‘관피아’와 ‘정피아’는 문제였다. YS는 “고인 물은 썩는다”고, DJ는 “공무원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고 주체가 돼야 한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화는 개혁을 통해 이뤄지고 저항 없는 개혁은 없다”고, MB는 “한국 공직자 사회는 위험 수위에 온 것 같다”고 언급하며 ‘관료 개혁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대개조'를 외치며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측근들이 공공기관 상임 고문 자리로 배치돼 선언이 무색해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여권 내 관계자는 최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가 아직 1년 반 조금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관피아, 정피아를 척결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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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정대 2014-09-13 14:28:34
그렇게 따지면 외국인을 고용하는게 맞지요 !!!
너무 오버해서 기사를 작성한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