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분단된 조국 남해에서 태어나, 통일된 조국 최북단 함경북도 온성에서 생을 마치는 것이 꿈이다."
10월 21일 국민대 <북악정치포럼>을 찾은 김두관 전 경상남도 도지사가 강의 말미에 밝힌 그의 생애 소원이다.
이날 김 전 지사는 남북통일은 한반도 미래의 '블루오션'이라며, 남측의 자본·기술이 북측 지하자원·노동력과 결합한다면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격차', '부의 양극화', '청년 실업' 등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 혁신이야말로 통일 준비의 핵심"이라며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당의 혁신, 나아가 정치의 혁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과 북이 통일한다면 연평균 13%의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2050년에는 우리나라 국민소득 8만불을 달성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남측의 돈과 기술, 북측의 자원과 노동력이 합쳐진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남북통일은 그야말로 한반도 미래의 '블루오션'이다. 하지만 통일에 앞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갈등과 모순들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정치 현장에 있는 정치인으로서, 우리 한국 사회가 통일 이후 직면할 남북문제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남남(南南)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등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정치가 답이다. 통일 준비의 핵심은 정치 혁신이다."
"독일처럼 前 정권의 통일 정책을 승계해야 성공적 통일 가능"
김 전 지사는 통일을 위한 정치 혁신의 우선 과제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前) 정권의 정책을 승계하지 않는 현실을 꼽았다. 그는 성공적인 통일이 가능하려면 독일과 같이 앞선 정권의 통일 정책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독일에 빌리 브란트 전 총리는 동독을 독일 내의 제2의 국가로 인정하는 '동방정책'을 발표했다. 그 후 그는 최측근 비서가 동독의 간첩으로 밝혀지면서 책임을 지고 사임했는데, 헬무트 콜 전 총리가 그의 뒤를 이어 정권을 잡았다. 한국으로 치면 빌리 브란트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고 헬무트 콜은 새누리당 소속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절대 '동방정책'을 승계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콜 전 총리는 오히려 그 내용을 더 풍부하게 꾸려서 90년 10월 독일 통일을 일궈냈고, '통일 독일 총리'라는 이름을 역사에 남겼다. 직전 정권의 정책을 승계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든 것이다. 독일은 통일 이후 EU의 중심국가로 부상했다."
"6·15 남북공동선언, 10ㆍ4 남북공동선언, 이행했다면…"
그는 우리나라도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과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ㆍ4 남북공동선언의 합의 내용이 다음 정권에서 잘 이행했다면 남북 간 관계가 한층 나았을 거라며 아쉬워했다.
"6·15 남북공동선언과 10ㆍ4 남북공동선언의 합의 내용이 잘 이뤄졌다면 천안함 사건도, 연평도 포격 사건도 없었을 것이다. 지난 대선 때 NLL문제가 불거졌었는데,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 공동어로수역,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다음 정권에서 운용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북한을 주적으로 보느냐 파트너로 보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는 함께 가야한다고 본다. 화해의 국면으로 나아가야 한다. 나는 평화는 돈을 주고라도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김 전 지사는 중국이 북한과 가까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남북통일이 진정한 한반도 미래의 블루오션이 되려면 우리가 중국보다 앞서 북한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실시해 고구려를 자기네 변방정권이라고 주장한다. 요즘 중국에서는 북한을 '북한성'이라고 해서 중국 동북쪽에 있는 지린성·랴오닝성·헤이룽장성에 북한성을 포함, '동북4성'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 마당에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있으니, 북한이 중국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와 갈등이 있으니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최근에는 러시아와 일본과도 교류의 폭을 넓히고 있다고 한다. 이러다간 북한에 있는 지하자원, 다른 나라에 다 뺏겨버린다. 우리가 그들보다 먼저 북한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
"5·24 조치, 부분적으로라도 좀 풀어줘야"
김 전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한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의 대북 지원은 퍼주기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남북관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대를 많이 했다. 통일대박론도 꺼내고, 독일 드레스덴에서 선언도 하고…, 그런데 정작 남북관계에 진전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나는 통일대박하면 로또 복권이 떠오른다. 당첨만 되면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통일이 된다면 국민소득 8만불을 달성할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로또도 일단 사야 당첨이 되는 것 아닌가. 통일대박을 위해서는 일단 남북이 가까워져야 한다.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MB정권 당시 북한에 취했던 5·24 조치를 전면 해제하지는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나마 좀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좌우명 : 隨緣無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