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축산단체가 한국-영국 연방 농업분야 자유무역협정(FTA)발효에 따른 실질적 피해 보상 대책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2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축산단체는 업계 회생 방안으로 △축산정책 자금금리 인하 △FTA 피해보전직불금 현실화 △무역이득 공유제 법제화 조속처리 △기존 FTA 대책 현실적 보완 △영농 상속공제한도·범위 확대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책 마련 △도축장 등 1차 산업기반 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기료 적용 △축산물소비촉진·수출확대 예산 지원 △실질적인 사료가격 안정대책 수립 등 9가지 대책을 요구했다.

5일 단체는 "모든 국민이 잘살아보자고 하는 게 FTA인데, FTA로 인해서 우리 농촌은 해마다 5000~7000억 원에 달하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가 경제력 강화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최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종전 2.25%에서 2%로 인하하는 등 시중 금리가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 정책 자금 금리는 여전히 3%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시중금리가 하락한만큼 축산정책 자금금리를 1%대로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융자기간을 유럽 등 축산선진국과 동등하게 적용해 15년 이상으로 연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단체는 축산정책 자금금리를 1%대로 인하하면 100억 원가량의 예산지원과 맞먹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